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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 제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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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3일(화) 12:26 [i주간영덕]

영덕경찰서(서장 김영섭)는 5월 13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외부위원 2명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건의 피해 정도,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경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소액절도 경미범죄로 형사입건된 3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의 나이,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정도, 반성여부 등을 참작하여 3건에 대해 감경처분(즉심청구)을 결정했다.

위원장인 김영섭 영덕경찰서장은 ‘경미한 형사사건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받는 법집행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용하겠다’고 전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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