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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원비, 현행 지원기준 보다 2천억 이상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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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피해 주거비 전파 기준 1억원 이상 지원
농가 생계안정자금 대폭 ‘인상’과 농기계 보조율·지원기종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장·상가 철거·복구비 ‘최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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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07일(수) 09:5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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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5월1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산불피해 지원 예산 약 3,00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에 따르면 “주택·농기계·묘목·생계안정자금 등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조율을 인상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 2,000억 원 이상이 추경에 반영됐으며,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등 별도로 진행되는 10여 개 사업 예산도 국회에서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지원기준 대비 추가 지원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주택 피해자 주거비 최소 1억원(전파 기준 총지원금) 이상 지원, △피해 농가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비 現 1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피해 농민 생업 복귀를 위한 농기계 보조지원율 상향(35%→50%, 자부담 10%→5% 축소), △소상공인·중소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공장·상가 철거·복구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장·상가 철거지원은 이번이 최초이며, 복구지원은 중기부 등 소관 부처와 행안부가 지원기준을 마련,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점(약 6개월 뒤)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원기준 대비 국고 총 2,000억 이상 추가되는 이들 사업에 대한 재원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재난·재해대책비(9,460억원)을 활용하게 된다.
지원단가 현실화와 보조율 상향 등을 위한 기준과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추경안 편성 마무리 직전(4/10~4/11일)에, 박형수 의원 주선·주재로. 산불피해지역 의원들은 행안부 재난안전담당 차관과 기재부 예산담당 차관을 연쇄적으로 만나 정부추경안에 재난·재해대책비를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재난·재해대책비 외 별도로 진행되는 산불피해 지원사업으로는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송이농가 소득대체기반 조성, △과수생산 유통지원(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농기계 임대 지원,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 △산불예방 숲가꾸기, △특별재난지역 지역상권활력지원(달기약수탕), △산불피해기업 제조기반 시설 생산기술 레벨업, △산불대응센터 등의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되었다.
산불피해 지원기준 상향과 예산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온 박형수 의원은 “지원기준을 높이고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피해회복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안들이 최대한 지원 가능하도록 정부 당국과 끝까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그동안 △산불피해 현장지원 활동, △피해주민 간담회, △신속·충분한 산불피해지원 촉구 성명서 발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주문(중기부), △보조율·지원단가·지원품목 확대 협의(행안부, 기재부),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재건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피해기업 지원대책 요청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질의, ㅡ국회산불피해대책특위 구성 주도, △산불피해지원사업 추경안 반영 위한 예산당국과의 협의 등 산불피해지원과 예산확보 활동을 다각도 펼쳐왔다.
한편 이번 산불피해 지원대책과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산불피해지역 의원이면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김형동 의원(안동·예천)과 임종득 의원(영주·봉화·영양)이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의원과 팀워크를 이뤄 공동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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