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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배재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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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영덕발전을 위한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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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7일(월) 13:0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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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재현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래 영덕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행정계획인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 3월부터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정책과제 실현, 미래 장기발전방향 및 지역활성화,기존 군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후 정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적용할 영덕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증가 등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을 통하여 도시를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써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등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보면 인구는 도내 17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총세대수는 다소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일반 가구 수 및 주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택보급률 2020년 기준 102%로 경상북도 113.6%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모든 산업 사업체 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연평균 관광객 수 약 900만명, 일평균 관광객 수 약 2만 5천 명으로 이 중 강구항은 2013년부터 경상북도의 단위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현황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내 5위로서 인접한 포항시, 울진군 등에 비해 과다할 뿐만 아니라 해안변에 불규칙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안선 200m 이내 지역 현황은 보전용지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전체 면적 1,066만㎡ 중 344만㎡로 32.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준비 중인 2030년 영덕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는 기존에 수립된 2020년 영덕 군관리계획에서 지역 특성의 여건 변화 반영 및 주민 등 민간 개발수요 수용,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우리 지역 내수도 살리고 투자자들이 올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30년 이상 광역 도시행정에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침체된 해안변 관광활성화 및 관광인프라와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기회에 과감하게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구항 개발 및 강구대교 건설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강구항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해 오포3리 도시공간을 준주거지역으로 개편하여 주시고,
강구리 대게상가거리 관광객 유입 요소 도입 등 강구항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정면은 동해선 철도와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교통인프라가 확층되면 향후 포항시의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만큼,
비 도시지역인 장사, 부경, 부흥, 양성리 일부를 도시지역인 준주거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덕읍 시가지 일원의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선형 사업지역의 과소한 규모 설정으로 인한 상업시설의 협소화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의 규모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곡천을 활용한 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 및 상권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영덕역 역세권 일대의 개발 압력 증대에 대응한 시가지형 복합 정주지구 조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덕여고 주변은 역세권 배후지역으로 관문지역 경관 정비 및 다양한 공공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침체된 영덕읍 시가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덕읍 남산리, 강구면 금호리 등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수산자원보호 방안이 마련된 하수처리구역에 대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의 검토가 필요하며,
강구면 금호리는 공장, 주택 등 일부 기 개발된 지역으로 용도지역의 현행화 및 개발수요 대응을 위해 인접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구항, 축산항 어항구역 외 다른 용도로 전환된 보호지구의 일부 해제가 필요하며,
주민 민원에 따른 정비사항인 오포지구 고도지구 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인접 기 개발지의 편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진흥지구 변경, 맹지 해소를 위한 국·공유지 중심의 도로 신설 및 선형 조정 등의 정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88년에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되지 않아, 관광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래불관광지의 경우에도 민선 8기 군정 비전인 “대한민국 웰니스 중심도시 영덕”이라는 청사진에 걸맞는 계획으로 변경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의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주거 50호 이상 또는 대지 50필지 이상인 지역의 반경 500m 이내는 주거유도형 168개,
11.4㎢ 계획관리지역 중 해안선 경계 500m 이내 관광유도형 48개,
3.6㎢ 자연녹지지역 중 도시계획도로 반경 100m 이내 근린유도형 38개,
1.7㎢ 주거유도형, 관광유도형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을 일반형 300개 20.7㎢으로 수립한 성장관리계획도 우리 군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계획인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열 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30년 영덕 군관리계획 재정비와 성장관리 계획 수립은 미래 영덕발전의 주춧돌이 될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모쪼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영덕군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지속가능한 영덕발전을 위한 군관리계획의 재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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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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