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주간영덕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최종편집:2026-07-28 15:33:22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지방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덕군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NULL

2023년 11월 21일(화) 15:03 [i주간영덕]

영덕군의회(의장 손덕수)는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철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지역 주도의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22개 지자체에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지자체의 투자계획을 매년 평가해 사업 우수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이날 김성철 부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행 목적과 달리 지방의 기금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자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실시되는 일방적인 평가방식은 지자체간 배분 격차를 크게하고, 지역 불균형 초래 및 중장기 사업 발굴을 어렵게 한다”고 문제를 제기 하였다.

또한 김성철 부의장은 현재 기금의 운영에 대해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은 평균 37.6%에 불과하며, 10% 미만인 지자체도 62곳에 육박한다”고 지적하고 늦어진 기금 배분으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 축소가 우려되며 새로운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에는 ▲지자체의 자율·주도적인 기금 사업 추진 보장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기금 지급 격차 축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식 마련으로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한여름 어린이 워터페스티벌, 제29..

영덕군, ‘2026 K리그 유스 챔..

창수면 지사협, 봉사단체 초청 ‘초..

‘2026년 제2회 영덕블루로드&코..

영덕군, 출향 인사·기업인의 고향사..

영덕군가족센터, 농협군지부 등과 지..

영덕군산림조합, 산림경영특구 지정 ..

영덕의 이야기를 관광기념품으로 「영..

영덕소방서,‘새 생명 탄생 119구..

영덕 보건소·NH농협은행, 정신건강..

최신뉴스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