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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김일규 의원
꿀벌 실종 피해에 따른 양봉농가 지원 및 육성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2023년 03월 29일(수) 10:24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일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꿀벌 실종 피해에 따른 우리 군 양봉농가 지원 및 육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해진 꿀벌 실종 피해가 올해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76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으며 올해는 200억 마리 이상 꿀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지표생물인 꿀벌의 급격한 감소는 바로 농작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농업 분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봉산업은 꿀 이상의 가치를 가진 영농의 절대적 산업입니다.
즉, 꿀벌은 생태계의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물의 약 40%가 곤충들의 꽃받이로 수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려 80%를 꿀벌들이 맡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작물 중 약 71%가 꿀벌에 수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꿀벌들의 농작물 수분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에만도 약 6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례로 꿀벌이 없을 경우에 과수 등 꿀벌들을 통한 수정이 필요한 농업부분의 생산성과 농산물의 품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변의 생태계의 유지기능을 고려해 볼 때, 국가적 차원의 기간산업으로 집중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될 중요한 생명산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각종 바이러스 등의 피해로 인해 양봉농가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꿀벌들의 경우 대부분이 자연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몇 년 전부터는 바이러스에 토종벌들의 약 90%가 폐사했으며,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강한 서양종 꿀벌 역시 그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2년 하반기 가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전체 양봉농가는 229농가에 사육 군수는 22,191군입니다.

이중 우리 군의 꿀벌 실종 피해는 지난 1월에 2차례의 피해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74농가, 17,726군 중에서 66%인 169농가 11,630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피해의 영향으로 우리 군의 양봉농가는 최근 2년간 벌꿀 생산량이 급감하여 농가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꿀벌의 실종 원인이 꿀벌 기생충 진드기인 응애류뿐만 아니라 이상저온과 고온 현상에 따른 기상이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지난 2월 22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꿀벌 실종 피해의 원인을 방제제 내성을 가진 응애를 지목했으나 대다수의 양봉 농가들은 이번 발표를 신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꿀벌 개체수 급감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농가 피해의 조기 회복 지원과 대대적 응애 방제, 방제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양봉 대책을 마련하였고우리 군도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차원의 양봉농가 지원 및 육성 방안과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산불 피해 지역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시 밀원 수종의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는 밀원단지나 숲이 없어 자연밀원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군유림에 밀원숲을 조성한다면 우리 군 양봉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도시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지역 농산물 결실과 품질 향상, 생태계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과수 농가와 그리고 양봉농가 간의 연계 방식 개발입니다.
즉, 과수 재배농가의 개화 및 농약살포 시기를 고려한 최적 벌통 이동 모델 개발과 이동양봉에 필요한 기능성 벌통지원 등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지원 방식의 도입 등을 통하여,

과수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고정 양봉농가의 밀원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상호 상생적 발전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세번째, 꿀벌 실종 및 폐사로 인한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고 꿀벌입식비와 기자재의 전액 국비지원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양봉직불제의 도입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이 방안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인 만큼, 우리 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네번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노력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군은 매년 연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기간중에 하루 간의 일정만으로 양봉농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꿀벌 실종 피해가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는 꿀벌 질병 방지 실전 교육과 현장 예찰 방법과 같은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내실을 더 강화해 주십시오.
아울러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꿀벌 사육ㆍ관리 기술 개발,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꿀벌 질병의 방역ㆍ방제 기술 개발 등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100년 전 아인슈타인은 지구에서 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육성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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