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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도의원, 농업대전환 성공위해 농업예산 대폭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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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통해 이 지사에게 道 예산의 15% 수준 농업예산 편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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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9일(목) 11:0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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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덕규 의원(경주)은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예산 확대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도 예산의 15% 수준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정질문에서 최 의원은 “WTO출범과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에 있어 농업분야는 항상 협상카드가 되어 왔고, 이로 인해 밀려든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우리 농가는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강조하고, “2023년 경상북도 농업예산이 사상 처음 1조를 넘었으나 도 전체예산에 대비 9.3%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37%에 달하는 약 4,127억 원이 직불제 관련 예산으로 농업분야에 다양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10년 도 전체 예산이 연 평균 6.7% 증가한데 반해, 농업관련 예산은 연 평균 5.4% 증가에 그쳤다면서 우리도가 농축산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지역 자연재해 관련 질문에서 박 의원은 “경주시 대종천 일대의 연이은 수해로 인해, 두산대교에는 교각하부 1.1m까지 퇴적물이 쌓여있다”면서 “하천 퇴적물을 방치로 인한 수해 피해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강조하고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7번국도 경주-울산 접경지역의 교통 정체문제에 대해서는 “울산지역의 경우 시비를 투입해 왕복 6차선 도로가 이미 완공되었는데 반해 경주지역은 아직 4차선으로 시ㆍ도 경계지역을 기점으로 도로가 좁아져 정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 해결에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주변지역 활성화 대책,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 의료체계 문제 등을 지적한 최덕규 의원은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 ‘도내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최덕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 농업분야 시장개방을 선택하였고, 그 이면에는 농축수산업 분야의 양보와 배려, 농어민의 눈물과 한이 서려있다”면서, “농수산위원으로서 농업분야 투자 확대를 경북도에 끊임없이 촉구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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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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