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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배재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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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인구 감소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영덕군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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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1일(수) 15:1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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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영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광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재현 의원입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영덕군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각계 전문가와 언론은 연일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이 눈앞에 닥쳤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의 숫자가 채 1명도 되지 않은 0.8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2750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제로가 되어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인구감소 현상도 현재 심각성을 넘어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자 기준 영덕군 인구는 34,650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1967년에 119,498명, 세대당 인구 5.87명으로 인구의 최정점을 나타내었지만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2003년에는 5만명, 2014년에는 4만명이 붕괴되는 등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덕군의 인구는 2016년말에 39,052명이던 인구가 2017년 523명, 2018년 421명, 2019년에는 747명이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1,048명, 2021년는 999명이 감소한 데 이어지난해는 664명이 줄어 6년간 총 4,402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지난해 감소한 664명은 월로 나누면 매월 평균 55명, 매일 2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2월말 인구 기준으로 볼 때 지품면과 축산면 2개 면이 사라진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한편, 2022년 영덕군 인구 증가 요인인 전입인구는 2,860명이며 출생은 113명, 기타 증가 25명 등 2,998명에 불과해 2021년 3,098명보다 100명이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 요인인 전출인구는 2,838명이며, 사망 714명, 기타 감소 110명 등 3,662명이 줄었으며, 출생 대비 사망자 수가 601명이 많지만 다행히 전입 대비 전출인구는 22명이 적었습니다.이처럼 우리 영덕은 이미 오래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출생 대비 사망인구 차이가 932명인데 비해 지난해는 1,308명으로 300명 이상이 해마다 출생 대비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영덕군 인구 감소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올해 남정초등학교는 입학생이 1명도 없으며 입학생이 단 1명인 곳도 축산항초등학교와 원황초등학교 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로 봤을 때 우리 군은 향후 5∼6년 뒤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3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출산 장려, 임신·육아·보육 지원사업, 정주환경 개선 등 인구증가 정책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모든 현안 정책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에 우선하고 있지만 내리막길을 탄 인구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비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는 비단 우리 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도시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3조 3,000억 원을 푼다고 합니다만 실효적 성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으로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기존의 인구증가 정책 이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전방위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중에 있지만 인구노령화로 인해 자연 감소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선8기 김광열 군수님께서 취임한 이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에 둔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김광열 군수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혁명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업의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다른 지자체와는 차원이 다른 행정편의를 파격적으로 제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주십시오.
청년이 없으면 영덕의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서울, 부산, 대구 등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 유치를 위한 우리 군 차원의 투자유치 박람회 개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해선 철도가 전철화되고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조기에 개통되어 교통인프라가 확충된다면 서울, 부산, 대구, 강릉과의 접근성이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과의 본격적인 1일생활권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안동∼영덕 간 철도가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건설된다면 영덕은 기업과 사람이 찾아오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인구의 유입과 함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인 교류 등의 목적으로 영덕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생활인구의 유입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젊은이들의 결혼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도록 인식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젊은이들의 사고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만이 출산율에 대한 걱정도 하게 마련입니다.
결혼도 못하는데 출산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이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젊은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인구정책은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백약이 무효라는 실정입니다.
인구정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받은 126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일자리도 지원하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모든 지자체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업만으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민·관·학이 함께 하는 전담 조직 가동이 절대 필요하니 집행부의 과감한 준비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극히 미미 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 매년 10억 원 이상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과 결혼지원금, 전입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책의 존·폐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우리 군의 인구감소 원인과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점검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세밀한 정책 연구 용역도 검토해 주시고, 지역 현실에 맞는 영덕형 미래발전 전략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구소멸은 지방소멸을 부르고 지방소멸은 지자체의 소멸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군도 이제 단편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귀향, 귀촌, 생활인구의 확대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덕의 도시관리계획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지역 특성상 해안변 개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해안변에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된다면 고향을 떠났던 출향인사들과 국내외의 재력가들이 별장이나 리조트 등을 짓는데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포항∼영덕은 불과 20분 내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해서 남정면 일원에 포항의 초곡지구처럼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유치한다면 교통 인프라와 자연환경이 좋은 영덕은 포항의 베드타운이 되어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의 기존 도심지역도 도시관리계획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하여 정주 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면 출향인이나 은퇴자들을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 우리 군의 선출직들이 힘을 한데 모아 투자자들이 새로운 영덕으로 몰려올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책이 빛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것을 수혜할 사람이 없다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 마련에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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