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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경제관계 변화와 아시아에서 양국의 위상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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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7일(화) 13:5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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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 상 직 | | ⓒ i주간영덕 | |
약 40년 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경제발전을 시작한 중국이 이제는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양대 강국으로 일컬어질 만큼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간 경제역학관계 또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08년 9월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는 중국이 양국 간 경제관계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전환점이 되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에 미·중 경제관계는 주로 2국간 협정, 특히 미중전략경제대화(SED)와 WTO 분쟁해결 절차 등에서 나타났으며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도의 양국 간 경제관계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에 맞서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시도도 추진했는데,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일시적 불안정의 틈을 이용해 새로운 기축통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미국에 도전적 태도로 변했다. 양국 간 경제 역학관계가 변화된 결정적 계기는 중국의 미국 채권의 다량 매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만약 달러가 폭락하면 중국도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연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양국 간 경제관계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조.공생해가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미·중 간의 GDP 격차는 절대 규모에서는 아직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좁혀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경제관계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 미국의 대중국 경제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환율을 둘러싼 양국의 태도,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양국 간 무역 분쟁과 해결 과정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한계와 시사점을 보면, 향후 중국의 경제적 힘은 크게 제고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미국처럼 세계경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외환·금융 측면에서의 안정성과 국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외환·금융 부문에서 세계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측의 견제가 만만치 않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기존의 영·미계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 편입하려 하기보다는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이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다.
지난 197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크게 증가했다. 현재 거의 모든 나라가 지역간·양자간 경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질서가 안보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무역·통상과 관련한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협력이 지역 안정화를 가져왔다. 지역 내 갈등 완화에 있어서 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안보 질서 확립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 다만, 단순히 경제협력만으로 영토 분쟁과 안보 문제 같은 근본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경제협력은 분명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둘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 협력과 상호의존성 증가는 국가정책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주며 그 결과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의 경제발전은 최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상호의존성은 지역 안보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무역·통상에서 상업적 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국내 정치에 변화를 불러오는 동시에 안보 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위상과 정책방향을 보면, 미국의 지위는 1991년 구소련의 붕괴와 냉전 종식으로 변화했고, 명실 공히 지역의 강국으로 부상했다. 아시아지역에 대해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은 대체로 다음의 3가지 정책목표를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여전히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유리한 방향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적대 세력에 의해 아시아지역이 장악되는 것에 반대한다.
둘째,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관심사는 아시아지역 경제 개발 및 미국과의 무역 증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연계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셋째, 문화와 가치 및 민주주의, 인권 등이 미국에 의해 아시아 지역에 신속히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종식 이래로 아시아에서의 광범위한 변화로 인해 미국의 이해관계가 도전받는 가운데 자국의 경제·안보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역내 주요 세력관계의 변화, 경제력 우위 유지, 아시아 다자주의, 對테러 전쟁 및 핵무기 확산문제, 대만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해상 분쟁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을 보면, 아시아지역에서 도전 받고 있으나 아직 확고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른 어떤 강대국이나 역내조직체가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한편 아시아에서 지난 수십 년 간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영향력을 지녔던 중국은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한 지역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아시아 전략은 향후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아닌 국제정치의 다극체제를 염두에 두고 현재와 장래의 강국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을 포함하는 연합을 구축하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부상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여타 강대국 및 개도국들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포괄적인 국력 신장과 중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욱 더 강력해진 중국이 그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아닐 것임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불순한 대외정책이 향후 중국의 의도대로 순탄하게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 하편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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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감사실장,
한수원 이사회 의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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