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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신정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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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 필요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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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9일(수) 10:1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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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영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광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일 전북 무주군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6명 중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일이 있었으며, 같은 날 인근 포항시에서도 유사한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가스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2020년에는 12명, 2021년의 경우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농어촌정비법, 2020년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들은 숙박시설이나 가스보일러에 한해서만 적용되거나 개정 전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름보일러 사용자가 홀로 사는 고령자이거나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사고 발생의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34조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군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 가구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가스안전공사, 보일러협회, 가스와 등유 공급업체 등 관련 단체와의 합동 점검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은 9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약 40%로, 그중 독거노인 비율은 40%에 달하는 등 주기적으로 배기관을 점검하거나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고령자가
대부분입니다.
사정이 이렇듯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있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스와 보일러에 대한 안전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합동 점검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 군은 해안변을 중심으로 펜션과 같은 많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대상인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점검과 계도를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일반 개인 주택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이 사업은 LPG 용기 사용 기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방기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매년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에서 대다수 세대가 사용하는 기름보일러는 점검 의무규정이 없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더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취약계층의 일반 개인 주택을 우선으로 하는 경보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사고 예방에 매우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세 번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군민 안전 메뉴얼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합동 점검과 같은 행정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군민들뿐만 아니라 가스 및 유류 공급업체에도 충분한 안전교육과 안전 메뉴얼의 홍보를 통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비한다면 군민들의 안전행복지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김광열 군수님!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난방기구 사용량이 늘어나는 동절기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정과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고취시키고,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영덕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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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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