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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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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4일(월) 10:4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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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지방단체장 취임식 날 종씨(宗氏)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하는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에 참석, 학생들이 주도하는 ‘경기교육 소통콘서트’를 보고 근처에 있는 다산 정약용(1762~1836) 생가를 찾은 이유는 다산의 말씀과 정신을 살피기 위해서다.
6·1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시·도지사와 교육감 17명, 시장·군수 226명으로 조선시대 수령에 해당하는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4000여 명에 달하는 지방의원까지 새 출발을 다짐했으니 기대 또한 크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를 벗어나 주민과 함께 호흡한다. 생활자치를 합의하는 마당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풀뿌리라는 지방자치는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은 인사, 예산,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의원은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도모하니 그 자리는 결코 작지 않다. 인구가 2, 3만여 명에 불과한 군수도 가볍지 않다. 그들은 해당 지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과 주어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지역민의 삶과 질은 4년간 발전, 정체, 퇴보로 달라진다.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는 짧지 않다. 지방의원을 선출한 1991년, 지난 31년 동안 지방자치는 비약적 성과를 거뒀다. 지역을 다녀보면 사통팔달 도로와 크고 작은 복지문화시설, 생활환경 등의 변화에 감탄한다. 하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정도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부정적 측면 지표만을 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8년째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산재 사망률 24년째 1위,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 출산율 세계 최저(4년 연속 합계 출산율 1명 미만), 불평등 정도 1위이다.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에 물을 수 없지만, 주민 곁에서 잘 살펴야하는 생활행정과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는 누구도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다. 중앙집권이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지방자치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단체장 권한은 큰 반면 그에 따른 재정자립 취악 등 한계도 많지만, 지역갈등 해소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연자원(地緣資源)을 경제논리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공동체를 풍요롭게 발전시키는 동력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기대이하다. 우월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거나 비리에 연루돼 중도하차하는 단체장도 적지 않다. 중앙선관위에 자료에 1995년 1기 지방단체장 선출 이후 70여 명이 사법 처리됐고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더 많은 것은 왜일까. 인구 180만 명에 불과한 xxx도는 지금까지 기초단체장 18명이 중도 하차했다. 3만 명 안팎 xx군은 초대 군수부터 연달아 4명이 구속되는 것을 보면. 혁신이나 부패 근절과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갈등으로 지역공동체는 붕괴되고 지방재정은 고갈돼 주민 고통만 가중된다.
단체장 비리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0년 '지방정치 부패구조 개혁방안'이란 보고서의 결론은 "지방정치인은 구조적 부패에 노출돼 있다."라 했다. 부패 유발 원인을 선거 비용이 단체장 41%, 지방의원 75%였고 정당 공천이 단체장 73%, 지방의원 88%에 달했다. 지방자치의 부패 고리가 중앙정치와 연관됨을 알 수 있어 정치개혁이 절실하지만 권한을 가진 국회는 외면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를 구조적 문제로만 떠넘긴다면 무책임하므로 선출직의 의지에 따라 현실을 타개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변화를 주민들은 바란다. 장기적인 정치개혁은 과제로 남겨놓더라도 당사자인 선출직이 공인으로서 다짐에 따라 변화를 도모할 여지는 많다.
취임식을 보고 화려한 축하행사나 대규모 취임식이 사라진 건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다행이나 관건은 4년 내내 한결같은 마음가짐을 유지하느냐다. 시대 변화에 앞서 혁신과 함께 공복으로서 멸사봉공을 우선 새기고 더는 지방자치가 정체나 퇴보가 아닌 감동과 변화를 주도하는 발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지방 수령에게 필요한 덕목을 12장으로 정리하였는데
제1장 부임육조(赴任六條)에는 첫 마음가짐을 담았다.
“재물(비용)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악습을 없애라. 함께 가는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가지 말라. 아랫사람을 따뜻하고 예의 있게 대하라. 온화하고 간결하게 말하라. 법을 무겁게 지켜라. 조용히 명상하며 다스릴 방도를 세우라.”
첫 출발하는 선출직은 얼마나 부합하는지 견줘 볼 말이다. (애독자 任忠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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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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