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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자율유치 특별지원금 400여억 원을 그대로 반납하고도 지역발전을 말할 수 있나?

2022년 04월 25일(월) 14:09 [i주간영덕]

↑↑ 전)천지원전 유치 특별위원장 이완섭

나는 한때 영덕천지원전 유치 특별위원장을 하였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많은 감회가 교차한다.

2014년 11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영덕을 방문하여 이희진 군수로부터 건의 받은 11개 사업 중 9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한 것이라든지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의 ‘10대 사업 제안’이라든지 정부와 한수원이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들이 눈앞을 스쳐간다.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건설 예정부지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 피해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을 지원한 것과 이어 한수원이 「경북개발공사」와 용지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원전부지 매입을 위하여 적극적인 준비를 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원전부지 감정평가를 위한 토지 출입 신청과 두 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 주도록 요청을 한 것을 영덕군수가 거절하자 한수원은 독자적으로 보상 계획을 공고, 열람,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3개의 법인을 선정 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결국 영덕군이 감정 평가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를 승인해주지 않아 「우선매수」란 방법으로 전체부지의 20여% 정도의 토지만 매입하였다. 이 모든 것이 눈에 선하다.

특히 억울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 유치된 영덕 천지원전부지 인근의 주민들의 피해와 위로를 보상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해준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을 영덕군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이자까지 붙여 작년에 고스란히 반납을 하였다. 이 문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영덕군수는 쓰지 못한 사유를 명백히 해명을 해야 한다.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 돈은 원전유치 이후 원전건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우선 보상하고 위로를 하도록 조건에 맞추어 쓰라고 준 돈이다. 쓰라고 준 돈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였다.

영덕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영덕군수이다. 그래서 군민의 복리를 위하여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을 부여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책임도 따라서 부여 해주는 것이다. 원전을 유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군수 재임기간 동안 원전을 대신할 다른 산업이나 기업체를 유치하였는가! 참으로 기가 막힌다. 이제 와서 장밋빛 미래를 말하는 것, 그 모두가 공허하게만 들린다. 이제부터 우리의 미래는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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