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주간영덕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최종편집:2026-06-11 01:38:2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덕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극 홍보

소외 주민, 복지사각지대 없도록 변경된 제도 기준 상담

2021년 10월 25일(월) 13:08 [i주간영덕]

영덕군은 올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를 적극 홍보·안내할 방침이다.

이번에 폐지된 ‘부양의무 기준’이란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직계가족)가 없거나 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가 보장되는 것으로써, 이로 인해 서류상으로만 가족이거나 서로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소득 1억원(월834만원) 또는 보유재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영덕군은 미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새로워진 기준에 대한 홍보 및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대한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에 대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이에 발맞춰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상담 및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말보다 실천으로, 영덕 발전과 군..

"언제나 군민 곁에서, 더 낮은 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결과..

영덕군보건소, 어린이집 심폐소생술·..

이철우 도지사 당선 인사..

영덕 남정초 권지현, 제55회 전국..

영덕소방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

북영덕농협, ‘2026년 영농회장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중진화대·산불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영덕의 진..

최신뉴스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