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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건강보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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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30일(목) 09:1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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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자격부과팀 정연주 | | ⓒ i주간영덕 | |
2021년 8월 25일에 열린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을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2022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향후 건강보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이 현행 유지 또는 질환 위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이처럼 보험료 인상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 건강보험 혜택의 유지 및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기대 속에서 건강보험이 지고 있는 무게는 상당하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은 약 3,579억 원에 달하며, 이번 19차 건정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 약 5,338억 원을 건보 재정에서 추가 부담할 것을 안건으로 올렸기에 그 무게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보험은 2017년 8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로부터 시행된 보장률 강화 사업은 대표적으로 선택 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2, 3인실)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확대와 더불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덕분에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에게 9조 2,000억 원가량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전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장성 강화 정책의 중심에 있는 건강보험이 혜택을 확대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높은 보장률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국가의 실현이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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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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