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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원-포인트, 제278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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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 특별지원금 가산금 회수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회수처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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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09일(월) 14:1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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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는 지난 8월 4일 원-포인트,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수 처분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상준 부의장, 간사에는 김일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으로는 하병두 의장, 김은희, 손덕수, 오정자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8월 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1개월간으로 결정되었다.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으로는 ▲ 회수 대응 관련 군의회 의견 제시 ▲ 범군민투쟁위원회 활동 지원 및 공동 대응 ▲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민 등에 회수 부당성 전파 활동 ▲ 회수소송 대응 이행사항 확인 및 점검 ▲ 군민 의견 수렴 ▲ 원전관련 주민갈등 및 분쟁 조정 ▲ 회수 소송이후 지역화합 및 발전방안 모색 ▲ 기타 회수 대응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을 펼친 후 본회의를 통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상준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제안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철회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을 제안한 조상준 위원장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이자포함 409억원에 대한 회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덕군과의 약속이행, 회수처분 즉각 철회, 특별법 제정 보상, 연속성과 일관성 없는 탁상행정 중지 등을 결의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영덕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철회 촉구 결의안
2010년 영덕군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혐오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이바지하고자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유치.신청하여 선정되었고, 정부는 3차례에 걸쳐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군민간 원전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시점에서 원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4년 11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우리군을 방문하여 영덕군의 획기적인 발전에 정부가 뒷받침 하겠다.는 지역발전 약속과 함께 사업추진의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후속으로 10대 제안사업을 발표해 우리군의 미래 청사진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정권교체 이후 영덕 천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선언에 이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집행을 일방적으로 보류하였으며, 지난 2021년 7월 20일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이자포함 409억 원)에 대한 회수처분을 통보하였다.
그동안 영덕군의회는 극심한 주민갈등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잘 살아보자는 군민들의 소망을 담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원전유치 신청하였고, 10여년간의 피해를 감내하였다.
따라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가산금이고, 영덕군 회계에 편성된 영덕군민의 돈이다.
주민설명회 및 영덕군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영덕군과 한 약속을 모두 이행하고,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10여년간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영덕군에 대해 빠른시일내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상하라.
3. 정부는 연속성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인 탁상행정을 중지하라.
2021. 8. 4.
영 덕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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