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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조 상 준 부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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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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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02일(금) 09:4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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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하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영해면 출신 조상준 부의장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맑은공기특별시 영덕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의존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의존재원 없이는 자치단체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군도 재정의 많은 부분을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중에서도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은 자치단체와 담당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선정여부 및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의존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군 재정과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24건의 공모사업을 통해 439 억원의 국·도비 확보로 군 재정확충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자체재원이 점점 줄고 있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고 나면 군민생활과 밀접한 자체사업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업의 추진,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재원의 비율, 군비 확보 가능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입니다.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유치하고, 반면에 사업효과에 비해 향후 군비 부담만 가중되는 공모사업과 국·도비 매칭사업 등은 과감히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에서 도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테마파크, 바다문학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걱정이 앞서는 사업들입니다.
우리군의 어촌민속전시관, 신재생에너지전시관과 타 시·군의 유사한 사례를 참고 해 볼 때 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앞으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는 그만큼 우리군의 재정 부담도 크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얻은 재원이 득보다는 실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의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결정된 사업에 대한 사후 설명이 아닌, 사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예산 중 군비의 비중이 커서 군비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꼭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군민과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잘 활용하고, 군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꼭 필요한 자체사업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여 우리군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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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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