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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장애인 인권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05월 07일(금) 19:11 [i주간영덕]
 
최근 경상사회복지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인 ‘영덕사랑마을’에서 퇴소한 발달장애인 A씨가 폭행당한 뒤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덕군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인지능력 5세 수준의 발달장애인 A씨가 ‘나가고 싶다’는 말만 듣고 내보냈다.
- 사실이 아닙니다. A씨는 5세 수준의 발달장애인이 아니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 판정 결과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 재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퇴소를 요구해 왔습니다.

시설은 상담, 설득, 보살핌, 케어홈 참여 위한 지원센터 연계, 전문가와의 사례회의 등 여러 가지 지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강제 수용에 항의 표시를 했으며, 시설의 지원 방안도 모두 거부하며, 폭언, 욕설 등 문제 행동으로 퇴소만 거듭 요구했습니다.

- 퇴소요구 1년 만인 2020년 12월 A씨는‘중증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신청 및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이용종료 심사위원회’가 열려 만장일치로 A씨의 퇴소가 결정됐습니다. 퇴소에 따른 절차적 하자는 없었습니다.

○ A씨 퇴소 이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 사실이 아닙니다. A씨 퇴소 전 20년 11월 10일 A씨, 영덕군, 경찰 서,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14명이 참석해 탈시설 후 자립 지원 방안에 관한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A씨 퇴소 이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마을은 A씨 자립을 위해 직업훈련 교육, 반찬지원, 일상생활 지도 등 다양한 지원 및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 영덕군은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일자리 채용 등 A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A씨 및 시설에 안내하였으며, 2월 17일 경북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자립지원팀과 영덕군 사례관리팀이 A씨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대상자 욕구 파악 및 자립 생활과 미래설계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또한 영덕읍 사례관리팀에서는 A씨에게 매달 1회~2회 생필품을 지원하며 주기적인 방문을 약속 했습니다.

- A씨의 실종 신고는 2021년 3월 12일로, 당시 A씨의 지인이 A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A씨를 단순 실종 신고한 것으로, 시설은 실종신고 당일에도 A씨와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 3월12일, 사랑마을 담당자는 A씨에게 “실종 신고가 되어있으니, 지구대를 찾아 신원을 확인하라”고 했으며, 사랑마을 직원이 즉시 인천으로 가 A씨와 함께 영덕으로 돌아왔습니다.
⇒ 당시 A씨의 경우, 긴급입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시설 입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 영덕군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기관을 지정하여 5월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또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덕군은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살기 좋은 영덕’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위 반박자료와 관련한 회의록, 심사자료, 관련 사진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취재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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