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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사회복지재단 관련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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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무원 조사 방해 사실 아냐
핵심은 장애인학대행위 조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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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7일(금) 19:0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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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사회복지재단 관련 시민단체의 영덕군 규탄 기자회견에 대해 바로 잡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등은 영덕군 소속 공무원 B씨가 장애인학대조사를 위해 영덕사랑마을을 방문한 조사관에게 고성을 지르고,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조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학대조사 기관의 장애인학대행위에 대한 조사누락입니다.
⇒ 경상사회복지재단 산하 사랑마을 C 관리직 직원은 시설 내 중증장애인에게 큰 개를 데리고 다가가 장애인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해당 중증장애인은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한 장애인으로 큰 개로 인한 두려움으로 소변을 지리고 울며 자지러지는 등 트라우마 증상을 보였습니다.
⇒ 영덕군 공무원 B씨는 사랑마을 인권지킴이단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장애인학대조사 기관인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 하지만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어떤 이유인지 C 관리직 직원의 행동은 장애인 학대가 아니라 장애인을 훈육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 영덕군 공무원 B씨는 올해 초 해당 시설을 찾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에게 장애인학대 조사내용 누락 의혹과 상기 장애인학대에 대한 시설 종사자들의 사실 확인서 누락 의혹 등을 묻기 위해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사실을 누락했다고 주장한 B씨와 학대사실 누락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간에 입장차이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을 수는 있으나 공무원으로써 상식을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B씨는 장애인 학대사실 누락을 항의한 것이지, 조사를 방해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 영덕군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중증장애인을 학대한 혐의가 있는 C 관리직 직원을 정식 고발 예정이며, 허위사실로 공무원을 무고하여 명예훼손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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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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