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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칼럼- 경제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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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2일(목) 10:0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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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 경 수
前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 | ⓒ i주간영덕 | |
지난 50여 년을 돌이켜 보면 경천동지, 상전벽해할 대변화가 있었다. 국민 대다수가 빈곤에 허덕이든,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이 GDP 순위 세계 12위로서(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영국-프랑스-이탈리아-브라질-캐나다-러시아-한국-스페인-호주-멕시코) 평균수명,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 어떤 부분을 비교해도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청년실업, 이태백, 비정규직, 영끝” 등 우리를 의기 소침케하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가난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60년대 이후 짧은 기간에 “한강의 기적”으로 가난을 많이 해결하였다. 그러나 하위 10%~15%의 소득계층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다. 이런 빈곤층뿐만 아니라 극소수의 상류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경제적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 생활고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등 끊임없이 돈이 필요한데 그만큼 돈을 벌고 모으기는 쉽지 않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3포 세대(결혼, 출산, 내 집 마련)에서 7포 세대(꿈, 희망직업, 인간관계, 연애)를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말에 “잘 산다”는 말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앨프레드 마셜은 세계사를 형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은 종교와 경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경제가 인간생활에 차지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인간이 매일 수행하는 일이 그의 품성을 결정하며, 그 결과로 얻는 소득이 그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특히 가난은 육체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우정을 박탈하고, 고상한 가치에 대해 무지하게 하여, 정신적 도덕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경제학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 말로 가르치는 학문”이라는 농담이 있다. 이 말은 농담이지만 경제학자들이 새겨들을 만한 말이라고 생각이 든다. 경제학이 비현실적인 단순한 가정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고난도의 수학으로 전개하여, 수식과 그림으로 뒤덮인 경제학만 가르친다면 이런 조롱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所得主導成長論, Income-led growth, 이하 소주성)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구매력을 끌어올려 내수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동력을 삼는 것으로 성장을 이끄는 것은 분배다. 그러나 선후가 바뀌었다. 소득은 경제활동의 결과물이지 원인일 수 없다. 로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로머”도 “소수성은 너무도 위험한(risky)한 모델이라고 했다. 소득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면 지구 상에 가난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소주성의 피해는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도적적 해이가 심각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을 높이기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하 시켜 고용불안을 키웠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확대재정의 결과물은 부채비율이 우려할 수준의 상승, 국가 총부채 규모는 오천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모든 부채는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인데, 위정자들은 자기 돈인 것처럼 쓰고 있으며, 비어 가는 국고를 메꾸기 위해서 세금 거둘 궁리를 하고 있다. 부동산 취등록세 인상, 주식시장 양도세 부과,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 등 비어 가는 곳간을 메꾸기 위한 시도라고 보인다. 소주성에 대해서는 장기 성장경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이처럼 한 국가경제를 짊어지고 나갈 주체는 경제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시경제학자들이 맡았으면 시행착오가 줄고 지금보다는 나은 국가 살림살이가 되었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영학박사/ 강구.영덕.영해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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