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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신문에 기고된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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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본예산 편성 했으나, 당시 군의회가 삭감
지속적으로 의회 문 두드렸으나 번번히 반대
2018년 예산편성 하였으나 정부의 탈원전 발표이후라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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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15일(월) 20:2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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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신문, 이강석 전 군의회 의장 기고문(21.3.12)에서 “2018년도 본예산에 380억 원에 대해 의회 승인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산을 군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시기는 2017년 12월로 2017년 10월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 계획 발표 등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입니다.
2018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사업승인을 법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시기였고, 탈원전 정책에 의해 원전특별지원금 집행 보류를 받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은 2014년 6월, 2014년 12월, 2015년 2월 세 차례 걸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영덕군은 2015년 본예산에 제2농공단지 등 대형사업 마무리, 서민층 보호를 위한 복지비 증가 등 재정지원이 상당히 어려워 1차 원전특별지원금 130억을 편성했으나 당시 군의회가 원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이유로 삭감했습니다.
이후, 2017년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중단 계획이 발표되자, 급하게 2018년 본예산에 380억원을 편성했고, 의회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380억 원 집행 보류를 통보 받았습니다.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쓸 수 있었던 시기는 2015년부터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전까지가 적기였습니다. 지금 많은 군민들은 2017년 탈원전 선언까지 원전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왜 사용하지 않았냐를 핵심적으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5년도 본예산에 원전특별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2018년 1월 산자부와 한전이 특별지원금 사용보류를 요청했으며, 2018년 4월에는 특별지원금 반환과 관련해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회가 열렸을때, 영덕군수는‘특별지원금 반환 중지’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영덕군은 원전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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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영덕군 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 회의록 (2014. 12. 1)
[질문 : 의장 이강석]
~생 략~
그리고 며칠전 군의회에서 원전관련 특위 구성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전지원금 130억을 2015년도 본예산에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편성하였는지 군의회 원전관련 특위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원전 지원금 사용을 보류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 략~
[답변 : 군수 이희진]
2014년도 6월 달에 이 예산이 왔는데, 지금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에도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31억원 정도 줄어듭니다. 영덕 제2농공단지 등 대형사업 마무리, 서민층 보호를 위한 복지비 증가 등, 재정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원전지원금을 활용해서 해당 사업을 투자해야, 군민들이 각 분야에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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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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