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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특별지원금 380억 그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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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포함 408억 그대로 있어
의회 승인 없이 사용했다는 주장 명백한 허위
언론중재위 제소 및 허위사실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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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15일(월) 20:2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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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과 영덕군의회는 최근 지역에서 원전지원특별금 380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박자료를 내고 앞으로 이와 같은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북지역신문 보도(21.3.10)중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영덕군과 영덕군의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북지역신문은 “영덕군이 원전특별지원금 380억 원 중 영덕농공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293억을 승인 받아 사용했다”고 보도했으나, 원전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현재,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과 이자 28억1천957만3천558원(21.2월 기준)이 영덕군 통장에 있습니다. 즉, 경북지역신문이 보도한 “영덕군, 원전특별지원금 380억 원 중 293억 원을 의회의 승인받아 사용했다”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영덕군은 원전특별지원금 380억 중 293억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영덕군은 그동안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에서 380억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월2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380억 사용 승인을 요청했을 뿐, 이미 사용했다고 밝힌 적이 전혀 없습니다.
경북지역신문은 “영덕군의회, 영덕농공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집행하라고 승인한 적 없다”고 보도에 대해서
사용하지도 못한 380억 원에 대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일도 없고, 승인을 할 일도 없습니다.
영덕군과 영덕군 의회는 이와 같은 허위 보도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도 할 방침입니다.
원전특별지원금 저축성 예금 조회표 | 
| | | ⓒ i주간영덕 | |
원전특별지원금 이자, 예금잔액증명서 | 
| | | ⓒ i주간영덕 | |
영덕군 기자회견문 중 380억 부분 발췌
먼저,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승인을 요청합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원전자율 유치금 380억원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으로 바뀌고 난 후 지난 2018년 특별지원금 집행 보류를 통보 받았습니다.
원전 해제는 우리군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원전 해제와 관련해 우리군의 귀책사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은 원전 신청에 따른 산자부 지원금으로 온전히 영덕군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29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산자부의 승인을 받고 영덕군 자체 군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에 대한 배려 없는 국가 사무 추진으로 재정피해를 온전히 영덕군이 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사용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갈등과 봉합을 감내한
영덕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다시 한 번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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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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