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깨달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
2021년 01월 14일(목) 15:02 [i주간영덕] 
|
|
|
지난 일 년 동안 코로나19 펜데믹 과정에서 전 세계 인구 중 약 9천만 명이 감염되고 2백만 명에 가까운 소중한 생명이 숨지면서 사회·경제 활동의 마비와 더불어 일상의 모든 분야에 걸쳐 크나큰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위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언제든 일상화되고 반복될 수 있는 지금 이제는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미래의 다양한 감염병의 대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기이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책들이 필요하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지역별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직접 동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19 펜데믹 과정에서 선진국이라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실이 부족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감염환자의 80% 가까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10% 밖에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주로 지방의료원)에서 치료를 전담하였다. 다행히 의료체계의 붕괴 없이 위기는 넘겼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역할과 시설확충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0% 이하에 불과하고 그나마 지역별로 편중되어 70개 진료권 중 27개 진료권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하며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비율 격차 또한 큰 상태이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진료 도입, 새로운 정책을 위한 Test-bed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위기상황에서는 지역별 공공병원이 감염병을 전담하고 민간병원은 만성질환과 중증질환 등을 전담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과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예비타당성조사로 현행 규정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아 신규설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공공병원의 신축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공공병원의 다양한 편익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국가보조이다. 지방의료원 사업에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를 지원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역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국고보조를 차등해 재정이 열약한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지자체·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25년까지 20개 내외의 지방의료원 등을 확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시도 지역은 3년 간 국고 보조율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고보조의 두 정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국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한 층 더 높아질 것이며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와 의료계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을 때이다.
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자문위원 이화영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
|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
|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
|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
|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
|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
|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 |
|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 |
|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 |
|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 |
|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 |
|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