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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아픔 딛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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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 백지화 아픔 이후 국책사업 유치 뛰어들어
경북 최초 군 단위 국가 산업단지 유치 쾌거
지자체 주도 주민참여형으로 수익은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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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4일(목) 09:2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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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지난 2018년 영덕군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천지원전이 전면 백지화 됐다. 2012년 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시작된 천지원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산된 것이다.
이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은 탈원전 정책의 아픔이 있는 영덕군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대형국책사업 유치라는 의미와 함께 경북에서는 최초로 군 단위 지역이 국가지정 에너지산업단지 유치를 하게 된 것이다.
인구 소멸의 위기에 빠졌던 영덕군은 이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으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상편에 이어 중편은 영덕군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의미와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탈원전 아픔 딛고 일어서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정부는 2018년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의결한다.
영덕군은 큰 충격에 빠진다. 2017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입장 표명을 시작으로 국회 상임위 대책요구, 청원서 청와대 전달 등의 대응을 펼쳤다. 하지만 예정대로 천지원전은 백지화 되고 만다.
실망은 컸지만 결코 좌절하진 않았다. 영덕군에 따르면, 원전 백지화로 인해 법정지원금과 사회적 경제 손실 등 약 3조7천억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주민분열과 갈등이라는 사회문제도 야기됐다. 하지만 낙담만 하고 있을 순 없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민선7기 최우선 공약으로 탈원전에 따른 대안사업을 제시한다. 그게 바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이었다.
◆빠른 결단과 많은 준비 끝에 이룬 성과
민선7기 대표 공약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 6월부터 발 빠르게 움직인다. 에너지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 국회, 산자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 수차례 면담방문과 단지 지정 TF팀을 구성해 대처했다. 영덕군은 TF팀 및 운영(2019년7월)을 시작으로 단지 사업 발굴 용역(2019년8월), 세종시 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단지 기업 유치 설명회(2019년8월),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주민설명회(2020년4월), 경북 동해안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2020년6월), 대규모 풍력단지 유지보수 전문 인력 양성과 영덕군 풍력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2020년6월) 등의 과정을 거친다. 과정 속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김희국 국회의원(영덕·청송·의성·군위)의 전폭적인 지원 등도 있었다.
특히, 영덕군은 올해 5월, 경상북도와 협의해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 영덕이 가지고 있는 풍력산업을 중심산업으로 발굴, 한국에너지평가원, 산업부 등으로부터 3차례 컨설팅을 받아 불과 2개월만인 지난 6월 26일 경상북도를 통해 최종 지원서를 산자부에 제출했다.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지자체 주도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성공 열쇠는 결국 주민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다. 영덕군은 신청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민 동의를 구했다. 선정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에 임할 계획이다.
핵심은 지자체 주도의 발전단지 개발로, 영덕군은 지자체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주도형은 사업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굴하고 개발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정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세부 사업은 영덕군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뜻이다.
지자체주도 집적화 단지 개발은 ‘입지 발굴 – 개발계획수립 – 주민의견수렴 – 단지신청 – 관계부처 의견조회 – 개발계획보완 – 평가 및 지정 – 개발 및 관리의 과정을 거친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모든 과정을 영덕군이 직접 주도할 수 있다.
영덕군은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설계하고, 주민수용과 환경이 입증된 부지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 효과는 가득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6년간 1조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당연히 경제적 효과 역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100개 기업이 입주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1조4천189억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풍력산업은 주요 터빈 제조사가 설비 제조부터 개발, 건설, 금융, O&M까지 운영하는 시장 구조로 초기 O&M시장의 91%를 터빈제조사가 독점하는 구조다. 영덕군은 전·후방 집적화를 통해 글로벌 풍력산업을 선도해 늘어나는 신재생 에너지 수요에 맞춰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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