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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리 윤리도덕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어야

2020년 06월 10일(수) 13:37 [i주간영덕]

↑↑ 강 문 종
영덕군 문화예술협회장

정치는 민생의 문제이다. 그 민생을 도모하는 정치의 형태를 대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문치(文治)이고 둘째는 법치(法治)이며 셋째는 역치(力治)이다.

역치(力治)는 독재정치를 뜻하고, 법치(法治)는 법에 준하여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문치(文治)라고 하는 것은 덕(德)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 다스리는 정치를 의미한다.
문치(文治)를 보통 군(軍)출신이 아닌 민간출신의 집권과 민주정치(民主政治)의 법치(法治)로만 생각하나 본뜻과는 거리가 멀다.

문치(文治)는 이상적인 정치형태이며 역사적으로 한 번 살펴보면 중국의 요순정치(堯舜政治)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실민지를 벗어나서 독립된 이후 민주헌법(民主憲法)을 재정하였으나 역대정권들이 법을 무시하고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4. 19와 5.16의 혁명 또는 쿠데타를 자초한 것이다.

때문에 문치, 법치, 역치의 형식이나 제도보다도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문제는 국민을 인간적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게 하는데 정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민정치, 참여정치를 하려면 국민이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스스로 자기 할 바를 알아서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올바른 문민정치, 참여정치와 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政府)가 부정척결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 하는 일이다. 그러나 법의 적용이 공평하지 못하거나 부도덕한 사람들을 감싸고 돌아서 개과천선(改過遷善)하게 하지 못한다면 공자(公子)께서 말씀한 정치의 첫째 과제인 믿음(信)있는 사회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온 세계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의 살림살이가 무척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고 또 한 옛사람들이 말씀하시길 “그 사람이 있으면 정치가 잘된다.”고 했다. 정치는 결국 법이나 제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지행(知行)을 겸비한 역량과 덕(德)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문민정치나 참여정치는 그 낱말과 일치되게 국가의 주체인 국민을 깊숙이 참여시켜 국민들의 원성을 잠재워 주어야 할 것이다. 요사이 여론에 나타난 한 두 사람의 잘못된 일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주변에 층층이 쌓인 인(人)의 장막을 걷고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생각하는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바로 세워지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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