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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두의원 5분발언-태풍 피해의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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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금) 09:1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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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이은 태풍피해로 영덕군이 처한 현실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태풍 피해의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몸소 겪었습니다.
주택뿐 만 아니라 시장 및 상가들 사이로 걷잡을 수 없이 차오르는 물을, 밤새 보고 있어야만 했던 답답함과 참담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이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피해복구를 위해 땀 흘린 군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참여에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끔찍한 태풍피해를 겪고도 올해 역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콩레이 이후 1년이라는 시간동안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되돌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지역에 1,2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 했지만 피해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문제점은 없었는지, 행정 불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풍수해보험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콩레이로 인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었어도 보험사마다 가입기준과 보장내역이 다르고, 민간 보험에 가입되었다 해서 행정에서 지급되는 보상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영덕군이 제대로 된 홍보가 없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의 명확한 가입기준과 보장내역,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구촌은 이상기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태풍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제5호 태풍 다나스 때 우리지역 강우량은 평균 91mm였지만 오십천 상류지역인 포항 죽장 하옥지역의 강우량이 337mm로 인해 오십천이 범람위기를 맞으며 우리 지역도 약 3억원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만약 영덕에도 300mm 이상의 강우량과 인근 포항, 울진에 내린 집중 폭우가 내렸다고 하면 영덕읍 소재지 특히 남석리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우곡리, 강구면 저지대, 오십천 하류지역은 또다시 엄청난 피해로 회복 할 수없는 절망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올해 일본에 상륙한 태풍으로 1,000mm이상의 기록적인 강우량은 우리도 대비해야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린 늘 대비해야 하고 주변지역 경계도 소홀히 해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구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제안합니다.
오십천 상류에 댐(저수지)이 건설 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홍수조절을 위한 오십천 상류지역의 댐 건설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 되어온 문제입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갈등도 겪었습니다.
두 차례의 태풍을 겪은 지금, 지역에선 다시 오십천 상류지역의 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댐에 관한 업무도 국토부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우선시 하는 환경부로 이관되어 업무 특성상 댐(저수지)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홍수 조절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농업용수, 식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오십천 상류의 댐(저수지)이 건설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봉화군에서도 500억 원 국비확보로 전국 최초 시행하는 소규모 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투형 우수저류조 설치 확대입니다.
우수저류조 시설 설치 활용성이 높은 학교운동장에 풍수해 피해 저감시설인 대형 우수저류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도 교육청에 협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재난시스템이 잘 갖춰진 일본 아이치현, 후쿠오카현 등 에서는 이미 2000년초부터 학교운동장에 대형우수저류조를 설치한 사례가 있으며 국내는 부산대학교 운동장에 우수저류조 설치 사례는 좋은 풍수해 피해 저감 시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해예방에 대한 경상북도와 도 교육청의 업무협조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비단 영덕군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청, 경찰, 소방서와 모든 관계기관에서 마련된 대안과 매뉴얼에 대한 업무협조가 절실합니다.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저지대 침수지역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은 연이은 태풍으로 강구 저지대를 비롯 주택, 상가 등 2,746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미탁 : 사유시설 850 소상공인 95, 콩레이 : 사유시설 1,448 소상공인 353)
국가차원의 대형 재난예방시설 설치도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저지대 침수방지시설을 최우선 지원해주는 것이 1차 침수예방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전국적으로 대전 서구, 울산 중구 등에서는 저지대 주택,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을 무료로 지원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가을 태풍은 이례적 현상은 아닙니다.
이제는 군민 모두가 태풍에 대한 대비도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예방시설과 대안 사업 추진에 대한 속도를 높여 군민들의 근심을 조속히 없애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가장 우선에 두고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합니다.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태풍피해로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수재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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