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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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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금) 15:4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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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수확의 기쁨으로 채워져야 할 들판은 연이은 태풍으로 농민들의 시름과 한숨으로 가득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농업분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여 참담한 현실이 또 다시 들이닥쳤다.
우리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자발적 포기는 식량 주권의 자발적 포기이며,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방패막이용 제물로 삼아 우리의 통상 주권을 넘겨준 국치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WTO개도국’ 지위를 기반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을 고율 관세로 보호하고, 농업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체 농산물의 17% 이상을 특별.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농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우리 농가의 평균소득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56.8%인 4,270만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이 커져만 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업예산 4.4%증액 등 국내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와 수급조절 기능 강화, 청년.후계농 육성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대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로 보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무역이익을 농업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순익 일부를 “무역이익 공유” 형태로 징수해 마늘, 양파 등 기초농산물의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는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에 우리 영덕군의회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농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전에는 결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영덕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가 이미 던져진 주사위라면, 이제는 농업을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킬 마지막 기회로 삼아 농업의 자주권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FTA 무역이익 공유금를 통한 5%대의 농업예산을 확보하라!
2019년 12월 13일
영덕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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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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