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해양수산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
|
‘14년 이후 5년 동안이나 사업 표류중이나 관계 부처간 협의 내역도 못 내놓고 있는 해양수산부
|
2019년 10월 04일(금) 13:45 [i주간영덕] 
|
|
|
| 
| | | ⓒ i주간영덕 | |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월 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09억원을 투입해 ▲독도 입도객 안전관리 및 시설물 관리인력 사무실·숙소 ▲연구자 연구공간 ▲기상악화시 피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12~’13년 사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3.12월 국회에서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되었지만, ’14년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류* 결정이 된 후 매 해 예산만 편성될 뿐, 집행은 못한 채 불용 처리되고 있다.
* 독도의 안전관리.환경.문화재 경관 등에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
해양수산부는 ‘19년도 예산 또한 집행하지 못했으나, ‘20년도 예산(안)에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소요 2,055백만원을 편성했다.
2014년 독도입도지원건립센터 사업 보류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한국 외교의 대참사”, “굴욕 외교”, “영토주권 훼손”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특히, 당시 비대위원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로 군사주권을 훼손한데 이어 영토주권도 스스로 훼손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자 한 사업을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했다니 한심하다” 는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당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해수부가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검토결과도 내 놓지 못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내역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내년 예산도 불용될 게 뻔하다”며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추진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 |
|
영덕읍, 노인의 날 맞아 어르신.. |
|
영덕 블루로드&코리아둘레길 트레.. |
|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 경로당 .. |
|
의료취약지역 학생 대상 심리치유.. |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화재.. |
|
영덕군 청소년 100여 명, 레.. |
|
영덕군, 일반·드론 지적측량 경.. |
|
영덕 국가지질공원, 사운드스케이.. |
|
영덕군-영덕교육지원청, 2026.. |
|
영덕학사 동문회 첫 정기모임 개.. |
|
영덕중·고 총동창회, ‘2026.. |
|
영덕문화관광재단, 영덕 디저트 .. |
|
셔틀콕 열전 펼친 ‘제7회 영덕.. |
|
목은 이색의 발자취 따라…영덕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