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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focus - 오천만 국민의 밥값을 책임지는‘국회의원’이 그립다.
2019년 06월 18일(화) 13:50 [i주간영덕]
 

↑↑ 황재철
ⓒ i주간영덕
가성비.
가격대비 성능을 일컫는 단어다.
상품의 질과 서비스가 내가 지출한 돈에 비해서 성능이나 효율성이 높을 때
우리는 가성비 “갑”이라 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소비 성향에 따라 만족의 차이가 있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반면에 생산자는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 원리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 사기업은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본다면 당사자의 적극적 개입으로 접점 즉, 합의를 이끌 수 있는 평균값 찾아내어 상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첨예한 갈등 앞에서 공공 인력은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할지 참으로 의문이다.
많은 공공의 영역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공무원 조직을 보자면 행정,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공기업 등으로 구분 될 것이다.

중앙, 광역, 기초정부는 협력네트웍을 구축하여 가성비를 높이는 행정에 집중할 것이다.
끊임없는 요구와 다양성에 적재적소의 응대를 하지만 입장 차이가 있으니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기반을 둔 법체계가 정교하기에 질서와 번영이 유지되는 것이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신분과 직위를 활용해 경쟁 우위와 삶의 질이라는 가성비(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정책의 제시할 것이며 중심에 자신이 있는 것이다.

‘선공후사’, ‘멸사봉공’의 대명제 아래 다양한 환경과 분야에서 신기독의 자세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기에 공무원의 신분을 고귀한 직업이요 존경의 대상으로 국민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공무원의 가성비를 함부로 논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입법부의 장차관급에 해당되는 최고위직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욕을 많이 먹는 집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00명이 한 팀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보면 1명의 연봉이 1억4천만원으로 618개 직종 중에 단연 1위다.
한 단어로 연봉“갑”이다. 근무하는 날도 적어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1명이 올해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공식적인 업무 일은 대략 8일쯤이다. 6개월치 봉급이 약 7천만원 정도이니 회의 하루 출석하고 8백7십만원을 받았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선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가성비가 최고다.
180일 동안 8일 일하고 7천만원의 편익을 창출했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반면에 귀하신 국회의원님들 봉급 날짜 맞추려고 밤낮으로 피땀 흘리며 세금을 헌납한 국민을 생각 할 때면 가성비고 나발이고 우라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질 뿐이다.
머슴으로 진심을 다하겠다고 하시더니, 뺏지만 달면 기세등등하니 머슴은 커녕 상전으로 4년 더 면상을 봐야하니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한번 더 억장이 무너진다.

국민의 입장에선 가성비가 ‘똥’인 것이다.
내년 5월 29일이 임기가 끝나는 날이다. 남아 봐야 1년도 체 되지 않으니
제발 쌈박질 멈추고 말만 뻔질난 국해(國害)의원보다 밀린 숙제 잘하고 말도 잘듣는 선량이 되었으면 한다. 자기 밥값만 챙기지 말고 오천만 대한국민의 밥값을 책임질 수 있는국민들 입장에서 진정 가성비가 최고인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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