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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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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수의 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상위 10개 업체 524건으로 총 공사대비 23.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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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8일(목) 09:3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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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사수의계약비율 인근 울진군 및 인구 유사한 타 군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군수 측근세력과 유착 의혹”
“최근 5년간 공사수의계약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정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공사건수의 약 1/4 독식, 하위 254개 업체가 전체 공사건수의 하위 약 1/4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 심화”
“군수 측근세력으로 추정되는 특정 업체에는 공사수의계약 몰아주기, 군수 반대세력으로 추정되는 특정 업체에는 공사수의계약 배제 의혹”
“군청 홈페이지에 공사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 삭제되거나 수시로 변동이 있어 신뢰할 수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공개하거나 게시한 것으로 의혹”
1.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영덕군을 상대로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영덕군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영덕군청 홈페이지에 공사수의계약 현황이 게시되어 있지만, 일부 삭제되거나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 내용 중 영덕군과 울진군, 청도군, 성주군의 최근 5년간 공사수의계약 금액 및 수의계약 비율을 분석하였다.
2.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영덕군은 인근 울진군(약 5만명) 및 인구가 유사한 청도군(약 4만3천명)과 성주군(약 4만4천명)과 비교했을 때, ‘전체 공사건수 중 수의계약 비율’(지방자치단체의 1,000만원 이상 계약실적 중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 및 수의계약 실적금액이 지나치게 높았다.
인근 울진군은 수의계약 실적금액은 30~60억 정도의 규모로서 총공사 대비 수의계약 비율이 2~4%에 불과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청도군은 40~95억 정도의 규모로서 수의계약 비율이 6~11% 정도이며, 성주군의 경우에도 15~30억 정도의 규모로서 수의계약 비율이 1~2%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영덕군은 수의계약 실적금액은 100~190억 정도의 규모이고 총 공사 대비 수의계약 비율도 10~18% 정도로서 여타 군에 비해 월등히 비율도 높고 수의계약 금액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 예산낭비는 물론 재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비해 업자의 참여 폭을 제한할 뿐 아니라 단가가 높아지고 업자 선정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날 소지가 커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용역이나 물품공사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자를 선정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허 등으로 납품업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등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에 의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가급적 억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영덕군의 최근 5년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보면, 먼저 총 317개 건설업체가 2,212건의 공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위 10개 업체가 524건으로 총 공사대비 23.7%로 약 1/4정도로 독식하고 있고, 하위 254개 업체가 596건으로 총 공사대비 26.9%로 약 1/4정도의 공사를 하는 분배의 불평등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상위 10개 업체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지방자치선거 때 현직 군수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와준 업체로 추정된다. 또한 지방자치선거 때 다른 군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도와준 업체는 수의계약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일부 업체에게만 공사를 몰아주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업체는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애초에 그런 의심과 혐의를 불러일으키는 수의계약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 및 집행이 되어야 한다.
※ 영덕군청 홈페이지에는 수의계약 현황이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가 삭제되거나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게다가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영덕군청 홈페이지 수의계약 현황과 건수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났다.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명확하지 않으니 영덕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의계약 현황과 정보공개 된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신뢰할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정보공개 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영덕군청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영덕군청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수의계약 현황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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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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