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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참여시민연대 수의계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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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참여시민연대 주장은 잘못된 통계 적용했다 주장
참여시민연대, 영덕군 수의계약 특정업체에 몰아주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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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8일(목) 09:3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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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과 참여시민연대가 영덕군의 공사 수의계약을 두고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주장에 잘못된 통계를 적용하였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대립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참여시민연대(상임대표 신병삼)는 지난 4월 3일 “영덕군, 공사수의계약비율 인근 울진군 및 인구 유사한 타 군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군수 측근세력과 유착 의혹” “최근 5년간 공사수의계약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정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공사건수의 약 1/4 독식, 하위 254개 업체가 전체 공사건수의 하위 약 1/4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 심화” “군수 측근세력으로 추정되는 특정 업체에는 공사수의계약 몰아주기, 군수 반대세력으로 추정되는 특정 업체에는 공사수의계약 배제 의혹” 등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검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영덕군은 참여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수의계약 통계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 정확히 개제되어 있으며 참여시민연대가 발표한 2017년의 예로 보면, 영덕군의 수의계약금액은 180억원(10~18%)으로 타지역보다 공사수의계약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울진군 61억원(2~4%), 청도군 91억원(6~11%), 성주군 17억원(1~2%)으로 제시했다.
이는 참여시민연대가 얼마나 잘못된 통계를 적용한가를 보면, 실제 영덕군 수의계약 금액은 269억원, 울진군 234억원, 청도군 132억원, 성주군 180억원으로 잘못된 통계를 적용해 발표되었다고 주장하고 수의계약에는 전자계약과 수기계약 방법이 있는데 참여시민연대가 공개한 자료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재정365시스템”은 수기계약만 통계로 적용하며, 전자계약은 통계에 미포함 됨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했다.
한편 양측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가운데 영덕군이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민운동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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