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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칼럼 - “벼랑 끝에 내몰린 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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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07일(목) 13:5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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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칼럼리스트 김만수/정치학박사 | | ⓒ i주간영덕 | |
정부를 대신해 개인의 사재를 털어 지난 110년 동안 이 나라 유아교육을 책임져 왔던 사립유치원을 현 정부는 언론을 총동원하여 마치 사립유치원들이 온갖 불 탈법을 일삼는 비리범죄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마녀사냥식으로 벼랑 끝에 내 몰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15년 전 없는 재산 탈탈 털고 대출한 돈으로 아내의 작은 소망이었던 그림같은 유치원을 지어 선물했을 때만 하더라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기뻐하며 그땐 “내가 살아오면서 아내와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정말 큰일 했다”고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이젠 좌절과 한숨으로 벌써 몇 달째 밤잠을 설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때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하는 자책감에 미안하다 못해 후회가 앞선다.
난 지금 마치 대동강변에 서 있는 듯하다. 현정권은 공공형유치원 전환이란 미명하에 유아교육의 75%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일명 ‘박용진3법’을 내세워 개인의 사유재산을 송두리째 몰수하여 북한식 획일화된 탁아소유아교육정책을 펴려고 대화도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휴원이나 폐원을 하면 특별세무감사에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겠다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간첩신고 포상금 1억원, 유치원 불법비리신고 포상금 30억인 나라! 유아교육기관을 간첩보다 더 천대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견디다 못한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대화와 소통을 요구하며 지난 4일 대정부 항의 일환으로 개학연기로 맞섰다가 임종식 경북교육감,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경북도의회운영위원장(교육위원), 김영석 포항교육장과 포항시 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들과의 진지한 소통을 통해 다행스럽게 개학연기 철회를 결정, 이를 시발로 전국의 유치원 개학이 정상을 되찾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한낮 예고편일 뿐이다. 불통은 대란을 초래할 뿐이며, 궁극적인 책임은 불통정부에 있다. 따라서 더이상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하려면 정부당국은 "모든 답은 소통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루 빨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서둘러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모든 언론을 장악한 그들은 단적인 예로 김경수경남지사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조작된 여론을 등에 업고 마치 빨치산 점령군 마냥 죽창 대신 촛불로 정권을 탈취한 그들은 백성의 안위와 삶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모든 것이 다 내로남불이다. 그들에게 "소통"이란 단어는 눈 닦고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도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마냥 그들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는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아야 한다. 지지율이 40% 대로 급락하는 이유가 그 단적인 예이다. 이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다. 백성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진심으로 충언한다. 순자(苟子) 왕제(王制)편의 "군주민수(君舟民水)"를 똑똑히 기억하라!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대들이 촛불로 정권을 탈취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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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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