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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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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의 자연재해와 관련한 현상황과 문제점,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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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0일(화) 14:3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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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조상준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이번 태풍 콩레이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며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군정발전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소명의식을 가슴에 안고 제8대의회 들어 첫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하오니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우리지역을 내습한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피해액 141억, 복구액 1,235억원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등 1959년 사라호, 1991년 글래디스 태풍에 버금가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이상기후는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지진과 태풍, 가뭄과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태풍 콩레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연재해는 이제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 피해 규모도 예상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번 태풍의 집중호우로 인해 오십천과, 송천천 마저 범람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러한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이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피해가난 도로나 하천 제방을 응급복구하는 수준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군의 자연재해와 관련한 현 상황과 문제점,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서는 이번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 일부에서 이번 태풍 피해가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군의 자연재해 대비 메뉴얼의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이번 태풍시 실제 현장상황에서 적합하게 매뉴얼이 작동되었는지, 또 초동대처에는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수님께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수해피해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은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의 내용과 결과물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번 태풍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나 우리군 차원의 지원 대책과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재해구호성금 모금액의 배분계획과 내용, 배분후 남은 성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이번 태풍이후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준비하고 시행한 수해복구 작업과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우리군은 수해복구 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급한 나머지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현지확인을 소홀히 하여 수해복구 공사가 누락되거나, 수해상습지 위주로 수해복구 공사가 이루어져 자칫 외형에만 치중한 공사로 재차 수해가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항구적인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군은 지형적인 여건상 오십천과 송천천 등 큰하천이 바다와 접해 있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범람의 위험이 상존하고, 해안가는 노후된 방파제로 붕괴와 범람이 우려되며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축산면, 영해면 일부지역은 저지대가 있어 시간당 50∼60㎜ 강우량에도 많은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항상 수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재해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대책과 인명과 재산피해 예상가액등을 판단해 재해예방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영덕읍과 강구면의 홍수조절과 가뭄대비를 위한 오십천 상류지역의 댐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댐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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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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