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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기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지역 경기침체 해법, 신재생에너지로 모색하자 2018년 09월 17일(월) 13:42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에 드리운 경기침체의 그늘이 깊어 보인다. ‘경기가 어렵다.’는 푸념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배회하는 것 같다. 주말 강구대게거리와 저녁 무렵 영덕읍 시가지도 한산한 느낌이다. 포항시 등 주변 시군을 볼 때 이는 전국적 현상으로 보인다. ‘경기가 어렵다.’는 말은 언젠가부터 계속 귓가에 맴돌았는데 지금은 아예 고착되는 경향이다. 지난 25년간 9%대 경제성장률은 2%대로 계속 낮아졌다. 단기적인 경기하락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최근 조선과 자동차 부문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고 그 여파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도 감소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악화됐다. 수도권과 대도시 경기악화가 관광도시 영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덕군 산업별 구성(2015년)은 기타서비스업이 무려 57.7%를 차지한다. 불황에는 사람들이 여행?외식 같은 경비를 먼저 줄이므로 관광서비스업은 몸살을 앓는다. 재난수준의 폭염도 여름철 성수기를 강타해 해수욕장 관광객이 9만 명이나 줄었다. 이런 맥락을 무시하고 경기침체의 책임을 단순히 지자체로 돌리는 것은 상황개선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체감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상에 매몰돼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보면 2018년 상반기 영덕군 15세~64세 인구 고용률은 72%, 실업률은 1.2%로 지역 일자리 상황은 아직 양호한 편이다. 현 시점에서 지자체는 단기처방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덕군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대출이자 일부를 자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명절 대목에 맞춰 영덕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하고 상시할인율을 5% 인상한 것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과 민간이 적극 연계해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애용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소상공인을 격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오랜 경기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지방 고유의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강점과 특수성을 살려 주민소득 향상과 지자체 세수증대를 이뤄내는 신성장 동력 개발이 필요하다. 군 면적 81%를 차지하는 산림과 동쪽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바다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정부에너지 정책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예산으로 1조 5천억 원을 편성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8월 29일 중간설명회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재생에너지가 답이 될 수 있다. 이미 전국 지자체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 우선 개발이익이 마을공동체 수익과 지방자치단체 세수로 전환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전남 신안군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는 눈여겨 볼만하다. 주민과 신안군이 사업에 30%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개발이익 독식을 막고 마을환경 보존에 힘쓴 주민이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 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농을 찾아야 한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벼농사를 짓고 전력생산과 판매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의 뒷받침,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새로운 농림수산업 모델 창안 등의 가능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민선7기 영덕군은 미래 100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향은 옳다고 본다. 하지만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원전건설 추진과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대화와 설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운영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검사를 실시해 주민신뢰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개발이익을 군민과 군이 확보하는 조치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 모쪼록 국가경제 장기불황의 그늘에서 영덕군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도를 차근차근 모색하길 바란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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