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주간영덕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최종편집:2026-04-23 12:04:0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18년 영덕군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남영래 군의원 공동위원장 추대, 발전시설 세부 허가기준 조례 심사

2018년 08월 17일(금) 13:57 [i주간영덕]

2018년 영덕군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8명의 신규위원이 위촉되고 남영래 군의원이 부군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안건은 발전시설 세부 허가기준을 반영하는 조례에 대한 규제심사였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사업담당부서에서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위원들은 도로, 농지, 주거지 등의 경계로부터 입지를 제한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논의했다.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가 국토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했으며 대상 조례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보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정한 규제로 판단됐다.

하성찬 부군수는 “필요한 규제는 보호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희진 전 영덕군수, 조주홍 예비후..

영덕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영덕대게,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이희진 전 영덕군수, 조주홍 예비후..

영덕형 특화 워케이션 파트너사 1차..

영덕군, 참여형 생태 관광 ‘202..

영덕도서관, 2026년 미래교육 학..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목표..

최신뉴스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