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앞장서
|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
2018년 06월 22일(금) 13:34 [i주간영덕] 
|
|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의 규제 중에서 국민과 기업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시행(2017. 6. 3.)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지를 다른 형질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하지만,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에 복구설계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지전용 후 복구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 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금시훈 소장은 “산림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에 발생하는 작은 불편도 개선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복지재단, 중장년 남성 자립.. |
|
영덕라이온스클럽, 취약계층 위해.. |
|
영덕군·건설기계업자협, 재난재해.. |
|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가.. |
|
영덕소방서, 의용소방대‘폭염안전.. |
|
영덕도서관, 2026년 여름독.. |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반부패·.. |
|
경북교육청, '배움잇다 캠퍼스'.. |
|
경북교육청, 누리과정 추가지원비.. |
|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2학.. |
|
경북교육청, K-직업교육 세계화.. |
|
경상북도학부모회장연합회, 지방교.. |
|
경북교육청, 대구교대안동부설초등.. |
|
경북도, 첨단 의료기기 개발로 .. |
|
청도 본가 총각김치, 대한민국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