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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태양광사업인가”
2018년 04월 05일(목) 14:20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김진덕은 출마를 결심하면서 농어민, 자영업자, 서민 누구나 태양광사업주가 되도록 지원하여
“1가구 1태양광 100kw 20년간 매월120만원 실질소득”으로 영덕군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으로 민생경제를 해결하고 부자영덕을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최근에 영덕군이 대명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고 300MW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군수가 늦게나마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을 기반으로 한, 태양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서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영덕군수 예비후보자 김진덕의 태양광으로 부자영덕만들기와 내용적으로 매우 다른면을 드러내고 있다.
김진덕의 약속은 영덕군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태양광사업을 하자는 것인데 반해,
현군수의 태양광사업 추진방식은 영덕군민 3천세대 사업에 해당하는 규모를 1개 기업에 몰아주는 방식이 됨으로써 지역민은 또다시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되고 말았다.

300MW란 규모는 영덕군민 3000가구, 즉 지품, 창수, 달산 3개면 전체세대에 맞먹는 우리군민의 먹거리산업이 1개 기업의 먹거리로 넘어가는 것이다.
기업과 자본주가 이익을 거의 독점하면서 지역주민을 “명분세우기”, “끼워넣기”식으로 들러리를 세움으로써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가 되었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 세계의 선진국들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은 지역의 토지와 무한대의 자연자원인 태양광을 활용하여 지역민 스스로 태양광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주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영덕군민도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
서울사람은 1인당 18평의 토지를 품고 살지만, 영덕군민은 1가구당 약12000평이 넘는 넉넉한 토지를 품고 있으며, 전국최고의 일조량을 자랑하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손으로 에너지경제사업을 이루어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중에 있는 우리지역의 명소 영덕풍력발전소는 연간매출규모 80억원과 인근 영양의 200억원 규모를 합친 연간수익 280억원이 새로 운영사업자로 바뀐 외국자본 호주의 맥퀴리사로 유출되고 있는데, 토지와 바람, 사업자원은 우리지역에서 얻으면서 돈은 외지에 지불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지역의 경제자원을 이렇게 관리해서야 될 것인가?


특히, 태양광발전사업과 더불어 김진덕이 영덕군민께 약속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와
동해안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영덕의 블루로드64km해안에 바람의 길과 태양의 언덕을 조성하여 동해안 최고의 휴양지, 원스톱관광지를 만드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기업체에 퍼주기식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덕군이“영덕해상풍력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주관하고, 수익금은 영덕군의 복지예산으로 충당하는 우리지역 주체사업이 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사업은 정부여당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한전계열사, 신재생펀드금융기관, 대기업 민자유치로 가능한 우리지역의 영구한 먹거리산업이 되는것이다.

지역발전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스스로 역량을 발휘해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 지역의 자산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를 살릴수 있는 능력있는 일꾼이 지방살림을 이끌어 나가야한다.

영덕군민 누구나 도시민만큼 잘 살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우리 땅에, 내 손으로 우리 손으로,
태양광발전사업.햇빛에너지농사에 참여하여 누구나 골고루 잘 사는 부자영덕?평생행복도시 영덕을 만들어 갈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영덕군수 예비후보

김 진 덕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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