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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영덕도의원 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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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 백지화 후속대책 촉구, 창수령터널(선형개량) 조기 개통, 특성화교육 내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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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8일(수) 14:5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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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은 3월 22일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정질문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 영덕 창수령터널 조기 개통, 특성화 교육 개선에 관해 질문했다.
먼저,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와 관련하여, 이전 정부에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사업을 확정하고 진행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천지원전 건설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함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전체 부지 중 18%인 58만㎡만 매입한 채 중단되어, 도민과 영덕군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천지원전 지정고시 지역 해제, 원전자율유치신청금 380억원 조기 집행, 원전부지의 국가 매입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응한 원자력 안전 전략사업 추진, 원자력과 연계한 지역 발전 구상 등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림청 국비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타를 원전 백지화로 인해 성장 동력을 상실한 영덕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창수령터널 조기 개통 선형개량과 관련하여, 영덕 창수령터널의 조기 개통을 위해 경북도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총공사비의 9%만 확보하고 공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북부권 및 동해안 물류개선,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2023년 준공 예정인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의 조기 개통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교육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경북교육청이 2017년 12월 도내 특성화고교 실습생 2천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실습 실태 전수조사 결과, 파견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적이 있는 학생이 330명으로 전체 실습생의 11%나 됐고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거나 불법업체에서 근무한 학생들도 적발되었다고 밝히며, 현행 교육과정의 일환인 현장실습제도가 양질의 기술숙련과정이 아니라 저임금의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현장실습생의 높은 취업률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취업 후진학 등 정부의 특성화 교육 정책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경북교육청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현행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인권 신장 등 특단의 대책과 함께 학교통폐합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특성화 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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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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