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지(임야)에 농사짓는 분! 이번 기회에 지목 바꾸세요~
|
2018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
|
2018년 03월 07일(수) 09:06 [i주간영덕] 
|
|
|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으로 영덕군은 작년 6월 3일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일 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 용도로만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다.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에서 신청가능하다.
단,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이내인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신청 시 농지 외 타 용도(가축 등)로 이용된 면적은 측량을 통해 제외되며 임산물(밤, 떫은감, 호두, 대추, 고사리, 도라지 등) 재배지 또한 이번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따른 분할측량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확인) 등 서류를 구비해 영덕군청 산림자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시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지만 측량비 등 소요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영덕군에서는 현재까지 21필지 4.4ha의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지목변경이 완료됐다.
권오웅 산림자원과장은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허용인 만큼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는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강구면 여자 전문의용소방대, 하.. |
|
서남사 병오년 춘계 성지순례 및.. |
|
영덕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 |
|
영덕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으로.. |
|
영덕보호관찰소, 딸기농가 일손돕.. |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수급업.. |
|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
|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
|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
|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
|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
|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