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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삼진 컬럼]무능한 지도자는 부패한 지도자보다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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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6일(금) 10:4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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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인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상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 가운데는 청렴했던 인물이 많다. 황희정승이 있고, 정약용도 그렇다. 이들이 청렴한 인물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들이 청렴했을 뿐 아니라 능력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청렴하기만 하고 아무 능력이 없었다면 이들은 역사 속에서 기억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대 역사에서 청렴하면서 능력 있는 지도자로는 박정희와 싱가포르의 리콴유가 손꼽힌다. 이들 역시 청렴하면서도 능력이 있었기에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됐다.
청렴하면서 능력 있는 지도자를 찾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금처럼 모든 재산내역과 모든 행실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존재하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본다. 청렴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좋은가? 부패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좋은가?
이 물음에 필자는 둘 다 좋은 지도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청렴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고 답변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부패한 지도자가 해먹을 수 있는 액수는 크지 않다. 근래 민주화 이후 대통령직을 수행한 대통령의 측근들이 모두 부패혐의로 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아 챙긴 액수가 대부분 수십억 수준이거나 그 이하다. 김영삼의 아들 현철, 김대중의 아들 3형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된 사람들이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받아 챙긴 액수는 100억 이하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액수는 줄어들고 있다. 국가운영이 투명해 지기 때문에 부패한 지도자라고 해도 측근들이 해먹을 수 있는 액수가 크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패한 지도자가 국가를 운영한다고 해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별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무능한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인기 영합 공약을 남발하고 그것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낭비된다. 정책 하나만 잘못 추진해도 수천억원이 날아가는 것은 기본이다. 이용객이 없는 곳에 국제공항을 건립한 경우를 보라. 건립비에 수천억원, 그리고 매년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다. 행정수도이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이 미치는 손해를 보라.
눈을 영덕군으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나는 깨끗한 정치인이요’라고 외치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 지금 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정치인은 깨끗하지 않고서는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앞전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구속됐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이제는 모든 지역 정치인(군의원, 도의원, 자치단체장)들이 청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깨끗한 정치인으로 승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의 크기를 군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어떤 정책을 추진해서 침체돼 있는 영덕의 상권을 회복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미래에 영덕군민들이 무엇을 먹고 살도록 해야 할 것인가를 또한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영덕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행보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고, 영덕에 어떤 좋은 돈벌이가 있는지를 또한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
‘나는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인이오. 이권에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다. 현재 영덕군 안에서 군민들을 대표해 정치하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보다는 ‘나는 이런 정책을 펼쳐서 군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군민들이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으로서 평가받아야 한다.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군민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펼치는 기초, 자치단체장이라면 그 측근들이 다소 설쳐대더라도 눈감아 줄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깨끗한 것만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쁘다. 지금은 자치단체도 경쟁하는 시대다. 주변 도시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영덕군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면 4년을 뒷걸음질 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능한 지도자는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지자체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필자는 강조한다. 무능한 지도자는 부패한 지도자보다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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