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덕군의원 선거, ‘누구’가 아니라 ‘어떻게’가 관건이다
|
2018년 01월 23일(화) 14:39 [i주간영덕] 
|
|
|
고민은 이미 시작됐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풀뿌리 민주정치 대의기관인 군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허나 이번 선거는 영덕군에겐 더욱 특별하다. 고속도로,철도 시대를 막 열어젖힌 영덕군의 미래가 향후 4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9개 읍면 모두가 광역교통망 개통의 경제효과를 누리는 균형발전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또한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초석도 이 시기에 놓일 것이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시기에 군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마땅하다.
이런 맥락에서 6?13 지방선거는 군의회의 지역대표성 담보가 관건이다. 지역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군의회를 구성해 지역의 이해관계가 골고루 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결과제는 바로 선거구 조정이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오히려 핵심인 것이다. 과거 군의원 선거구는 2개 선거구에서 각각 군의회 의원 3명을 선출하고 1명을 비례대표로 뽑았다. 영덕읍,강구면,남정면,달산면이 ‘가’ 지역구, 지품면?축산면,영해면,병곡면,창수면이 ‘나’ 지역구였다. 하지만 이 체제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지역 대표성이 매우 낮았다. 다수의 후보자가 난립해 선거가 과열되고 그 과정에서 야기된 주민갈등이 수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많은 학자?전문가들은 한 선거구에서 다수를 선출하는 제도가 당선인의 대표성을 낮춘다는 단점을 꼬집는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당선인이 많아질수록 당선인간 득표수 격차가 커지면서 일부 당선인의 경우 매우 낮은 득표율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격감하는 농산어촌의 선거구 대표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후보난립으로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기 어렵고 선관위에서는 선거관리가 어려워진다. 후보의 선거운동 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소요되는 비용도 늘고 평상시 지역구 관리비용도 증가한다.
그러므로 군의원 지역구를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각각 2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많은 주민들은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읍면의 경제?사회?문화 등 생활권, 지리적 특성, 공유하는 자원?역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결과 기존 지역구에서 생활권이 유사한 영덕읍과 지품면을 추려내 하나의 선거구로 묶고 강구면?남정면?달산면과 축산면,영해면,병곡면,창수면이 각각 선거구로 개편하는 방안이 강력히 거론되고 있다. 3개 선거구제는 군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고 군 실정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안은 영덕군 경제 중심지인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이 각각 지역구에 골고루 포함되고 선거권자 수도 대략 1만 명 안팎으로 분포해 지역대표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적절히 반영해 형평성도 충족한다.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안은 현재 미제출 상태다. 영덕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조속히 공청회 등을 열어 기존 선거구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고 군민과 전문가의 뜻을 수렴해 보다 나은 선거구로 개편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덕군의원 선거구가 3개로 늘어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가 고루 반영되는 군의회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 관건은 ‘누구’가 아니라 ‘어떻게’ 뽑는가 이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
|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
|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
|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
|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
|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
|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 |
|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 |
|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 |
|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 |
|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 |
|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