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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기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포퓰리즘(Populism) 2017년 11월 13일(월) 15:04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포퓰리즘은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이다. 일반적으로는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경제 논리에 반해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이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포퓰리즘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대중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뜻을 따르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거나 재정적 압박을 초래할 때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 누구나 대가 없이 공짜로 돈을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무노동 무임금은 이러한 인간의 공짜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만들어진 원칙이다. 그렇다고 조건과 환경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으면 이 원칙만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무언가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적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바탕 위에서만이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16.4%)으로 올리면서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세금’으로 인상분의 절반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단 1년짜리로 한시 대책이라 했다. 그러나 한 번 주기로 한 것은 멈추기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영세 사업자들은 2018년도 인상액 전부에다가 2019년 인상분까지 합친 ‘최저임금 인상 폭탄’을 한꺼번에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 올려 받은 금액을 낮추어 주면 근로자를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별의별 수단을 마련할 것이다. 29인 이하로 고용하는 회사 쪼개기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29인까지 고용하고 더 늘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고용억제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이 된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도 한계 임금에서 올려주기보다는 그 금액으로 정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꼼수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결국 외국인 근로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환경미화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큰 아파트일수록 입주민들이 많아 자력으로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아파트는 자립적으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 경제 11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되어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전국 지원 대상자가 약 300만 명쯤 될것으로 추산하고 소요 예산을 2조 9708억 원으로 잡고 있다. 정부가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뿌려서 유례없는 임금 보전 대책을 만든 것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한다. 공약은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공약이라는 것이 원래 포퓰리즘이라는 것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당선 1년 차에 의욕만으로 앞으로 들어갈 돈을 마련할 정부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함부로 지출한다면 돈이란 우리 모두 써보아 알지만 뭐 쓴 것도 없는데 돈이 나가버리고 없어 쩔쩔 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으로 또 다른 예산이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도 복지 예산, 건강보험 예산,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등 지원책을 내어놓아 들어가야 할 돈이 많다. 포퓰리즘이 판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 모든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관리자로서의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참 생태연구소 생물보전기술연구소 연구원장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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