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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은 딱 하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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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0일(화) 09:5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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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는 국제적으로 남북관계를 최대의 이슈로 연일 세계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빠지고 북한과 미국의 말싸움과 무력시위 등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나라 안팎의 정세가 다르게 흐르고 있다. 세계는 남북관계를 다루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라 안은 여와 야, 좌와 우, 촛불과 태극기가 끝도 없이 상대 탓만 하는 형국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들이 '노 전 대통령 부부싸움 후 자살'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고소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前) 대통령 수사를 매일 촉구하고, 서울시장은 직접 고소까지 했다. 박근혜 전(前) 대통령은 이미 탄핵당해 투옥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직 세 前 대통령 동시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나라 안 정세이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북쪽 공해상을 비행하여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탄도미사일 등 도발을 하면 그대로 지나가지 않겠다는 명백한 경고다. 이에 북한 외무상은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어뜨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보고 ‘선전포고다’고 했다. 이에 미국은 ‘선전포고가 아니다. 라고 대응했다. 이것이 현재 나라 밖 정세이다.
새 대통령이 들어서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진대 분열과 갈등의 길로 가는 것 같다. 여야 모두 정치적 처지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한 정부를 뛰어넘은 전전 정부의 잘못을 찾고자 한다. 국가 안보문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다. 앞날을 걱정하고 준비해도 부족한 때이다. 지난 정치를 지금의 상황 논리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정치란 언제나 최선책보다는 여야 합의에 따른, 좌우 입장에 의한, 국민 여론의 찬반에 의한 차선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입장에선 대북 제재로 치명타를 입기 전에 핵무장을 끝내야 한다. 북이 태평양상의 수소폭탄 실험을 언급한 것을 단순한 협박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해결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칠 때 미국과 북한은 서로의 입장을 세워주고, 서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진다면 현시점의 위험은 해결되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북한의 핵 인질이 되고 미국이 독자 타격을 하면 북한의 보복 공격 대상이 되는 처지다. 아주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다.
지난 25년간 북한과 대화했지만, 북한은 합의 다음 날 곧바로 핵 개발을 계속했다. 북한 핵 해법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역시 결국 미·중·러의 핵심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합의가 이뤄진다. 중·러는 지금껏 북한이 붕괴 위기에 처할 만한 어떤 제재에도 동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제사회가 정말 '제재를 통한 북핵 해결'을 할 의지가 강력했다면 진작에 중국의 대북 송유관을 막아버렸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붕괴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의 명운이 좌우될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바라볼 곳은 안보리가 아니다. 6·25 때 연합군을 보내줬던 유엔은 이제 없다.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고 해도 시간을 벌려고 하는 제스처인지도 알 수 없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동맹국이다. 그 동맹국 또한 국제환경 변화에 자국의 이익에 따라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제재할 마땅한 수단과 방법도 없다. 방법은 딱 하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니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은 분열이 아닌 통합이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참생태 생물보전기술연구소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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