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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SOC 사업 국회에서 예산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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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5일(월) 09:4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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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년도 국비 예산이란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 예산안에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지역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할 수 있다. 2018년 국가 예산은 올해 대비 7.1% 증가한 429조 원의 '슈퍼예산'으로 확정되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반면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되는 것으로 언론은 분석 보도하고 있다.
정부는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경북지역 삭감된 사업의 예산을 넣을 수도 있고 증액도 시킬 수 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2천억 원을 책정했다. 복지 예산 비중은 3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할 경우 210조 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인 49%가량을 차지한다.
반면에 물적 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7천억 원에 그쳤다. 특히 경북은 38% 삭감된 3조2천억으로 국비 확보 목표액 크게 못 미쳤다. 발표된 정부 예산 안에 경북지역 SOC 사업비가 크게 감액돼 각종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비 확보 목표액은 5조2천여억 원이었으나 정부 반영액은 목표액의 62%인 3조2천445억 원에 그쳤다. 전년도 비해서는 1조8천여억 원이 감소했다. 특히 경북도 전체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SOC 사업의 경우 목표액은 3조 원이었으나 반영액은 1조7천억 원에 불과해 43%가 감소했다. 너무 저조하여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산이란 것이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것이라 좀 더 친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국회의 여야를 넘나들면서 실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해안과 남해안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해안을 이명박 정부 때는 20여 년간 끌어오던 국도 7호선도 개통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기반 사업을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도 개통,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 연말 개통되는 포항 영덕 간 철도는 천만다행이라 생각된다.
정권이 바뀌자 바로 동해안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역민의 숙원사업이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철도 건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힘을 모을 때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참생태 생물보전기술연구소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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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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