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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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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8일(월) 09:2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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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7년 9월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은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이다. 핵탄두를 실을 미사일 개발 시험발사를 수차례 실시하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국제사회는 물론 국민도 불안을 감추지 못하며 제재 수단을 높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응방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르고 남한 내에서도 다르다. 미국 주요 인사 발언을 보면 핵시설 선제타격, 미군 철수 협상, 전술핵 배치 논의 등 다양한 대응방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먼저 필자는 군사문제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국제관계에 대하여도 문외한임을 밝혀둔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견해를 밝힌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안으로 미국은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고, 정부도 중국과 러시아에 같은 요구를 했지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이제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와 필요할 경우 폭발 위력을 더 높인 7차 핵실험까지 마치고 미국과 협상하려 할 것이며, 한미 동맹 종료와 군사훈련 중지, 주한 미군 철수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방안에는 대화, 선제타격, 제재와 억제란 크게 세 가지 해법이 있다고 한다. 첫째, 대화이다. 햇볕 정책은 수십억 달러를 북한에 갖다 줬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설사 북한이 핵 문제를 풀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지금까지 행태로 보아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선제타격이다. 미국이 한 번의 공격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파괴할 수 없다. 오히려 선제타격 시도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동원한 보복을 불러 수십만 명 국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셋째, 제재와 억제이다. 북한 정권의 자살을 초래할 전쟁을 섣부르게 먼저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재와 억제를 위해선 먼저 북한의 돈세탁이나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외국 기업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 강도가 거세지면 북한 엘리트들의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 힘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유엔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넷째, 독자적인 핵 보유, 전술핵 재배치이다. 다른 모든 옵션이 실패하고,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핵 보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 인권 문제이다. 북한의 반 인류 범죄의 문제점을 거론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지속해서 문제 삼아야 한다. 북한 정권의 필연적인 몰락을 가속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야 한다.
어느 하나 쉬운 대응방안이 없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대화를 요구하면서 경제적 물리적으로 지원을 해 왔다. 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국가마다 의견이 다르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니 섣불리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또한 우리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붕괴보다는 남한에 주둔한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약화 쪽을 원할 것이다. 미국도 궁극적으로는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취할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다. 먼저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북한으로부터 국론 통일이 우선이다. 우리를 제외한 핵을 가진 군사 강국끼리 협상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대응방안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참생태 생물보전기술연구소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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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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