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자
|
2017년 09월 11일(월) 13:36 [i주간영덕] 
|
|
|
| 
| | | ⓒ i주간영덕 |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시험 발사로 촉발될 사드 배치 논란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로드맵이 보이지 않았고, 정치권에서는 사드 배치를 여야가 찬반으로 갈라져 논쟁만 했다. 언론은 언론대로 찬반 인사를 내세워 치열한 공방의 논쟁에만 불을 붙였다. 처음에는 어느 지역에 배칠 될 것인가에 대한 여론으로 분분하더니 영남권 지역으로 굳어가자 대구 경북의 칠곡, 성주, 김천에서 도미노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방과 소통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무능, 무책임을 질타하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모두 반발하고 나셨다. 언론, 국회, 주민은 각자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안보는 뒷전이었다.
해당 지역 주민은 "정당한 행정 절차와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했다. 국방부가 배치장소 실사까지 끝마치고 유력한 제3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치권과 지역주민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만 끌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 최종 발표에선 결국 일방적으로 성주를 결정했다.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을 오랜 시간 동안 갈등만 조장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사드 배치 반대 시민들의 야유 속에서도 사드 배치 찬성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는 국회의원도 있었다. 이의원은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상 꼭 필요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찬반으로 나누어져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에 힘을 보태어 갈등은 증폭되었다. 중국과 북한에 강한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사드 배치 반대 이유 등 어떤 이유든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 안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드(THAAD)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다. 북한의 공격용 미사일을 맞추어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는 방어탄도 미사일이다. 어떤 이유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북한이 노동급 이상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남한을 타격하면 기존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주한 미군 기지와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시설을 지키기 위해 미국 예산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요청했다. 군사 전략상으로는 요격 망을 다층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방어체계 망을 찾지 못하는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정쟁의 희생양이 되고 외국 간섭을 초래하고 말았다. 애초에 군사 조치는 기밀이어야 한다. 사드와 같이 중요한 방어 체계는 설사 알려지더라도 반입·배치된 이후에 공개돼야 한다. 그 경우에도 위치 등은 보안 사항이어야 한다. 지역 주민의 불편과 희생이 있다면 정부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 그 지역을 보듬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전 국민 안보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 모두를 정부는 소신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해야 하며 또한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 어렵다던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해당 철거대상 주민을 수백 번 찾아가서 설득하여 성공한 사례를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우유부단이 중국이 끼어들 틈을 제공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뚜렷한 제재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자파 괴담에 빠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주민이 반발한다고 군사적으로 결정된 배치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엔 새 지역 주민이 들고일어났다. 괴담은 사드 전자파가 인체를 태워 죽일 수 있다는 등으로 퍼져나가고, 일부 국회의원은 사드 반대 집회에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추고 장난까지 했다. 실제 측정된 전자파가 그러하지 않은데도 반대를 위해서 그러한 것처럼 몰아갔다.
사드 배치 반대하던 정치권이 집권했다. 이제야 사드 배치가 왜 필요한지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조속한 사드 배치를 지시하고, 그토록 반대하던 민주당은 사드가 배치 완료된 뒤 대변인을 내세워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앞으로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기를 바란다. 중국은 사드 배치 원인을 제공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의 사드 배치에 대하여는 경제, 무역, 관광 등 다방면에 공세적 제재로 우리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손을 놓고 같은 민족이라는 양심에 호소하면서 대화와 각종 지원을 했지만, 돌아온 지금의 현실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가공할 참사의 전쟁 무기란 것이 참담하기만 하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참생태 생물보전기술연구소 연구원장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
|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
|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
|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
|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
|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
|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 |
|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 |
|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 |
|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 |
|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 |
|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