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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저출산 고령화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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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7일(월) 09:2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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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40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인구변화, 젊은 가임여성 인구변화, 고령 인구 변화 등 3가지 인구지표추세에 근거해 2040년 인구 소멸 예상지역을 도출했다. 그 결과를 보면 30년 안에 전국 시 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383개 읍·면 동이 인구 소멸지역 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경북의 경우 큰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시군은 현재에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이고 임시적 방편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지방소멸위기의 근본 원인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거니와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주 여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환경, 교육환경, 건강관리와 의료시설이 어느 다른 지자체보다 좋고, 재해 예방과 대책이 훌륭하며, 젊은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으면 고향을 떠나는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찾아오는 유입 인구와 출산율도 늘어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미래에 젊은 영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장기적인 계획,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별로 소멸이 본격화되는 시점 등에 차이가 있고, 원인도 다양한 만큼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 정책을 보면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출산 지원금 지급, 귀농 귀촌 지원, 부모-지자체 공동육아시스템, 인구 지킴이 민관공동체대응센터 등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이런 정책은 상호 연결성이 부족하고 전국 지자체들이 모두 추진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혜택을 받고는 혜택이 있는 또 다른 지역으로 다분히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출산에서부터 양육, 교육, 결혼, 취직, 의료,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로 이어지는 라이프스타일이 상호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삶의 과정에서 오는 한 부분만 좋다고 해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 자급자족하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미래에 꿈이 실현되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 경제 집중 현상도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에 도달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인 만큼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 영원할 것처럼 번성한 국가와 도시도 오늘날 쇠락하여 사람들이 떠나고 보잘것없는 국가와 도시로 변모된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보잘것없는 나라와 도시도 지금은 번성하고 사람들로 분비고 지구촌의 중심이 된 곳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국민과 지역민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번성하고 그렇지 못하면 쇠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비장한 각오로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장기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수립하여 점차 한 단계씩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가 단순 비교에 의한 결론을 도출하였을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가는 결론이다. 지역마다 특색과 정체성이 있고 다양한 요건이 있어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부정적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 우리 영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건이 어느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산과 바다, 하늘이 있고 후덕한 사람이 있다. 그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구의 중심인 태평양(동해)을 접해있고 아시아의 동쪽 한반도 등줄기에 속하는 영덕은 지정학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이다. 전 지구촌 인구의 삼 분의 이 이상이 해안에서 60km 이내에서 살고 있다는 통계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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