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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특집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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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견 경청하며 지혜롭게 영덕의 변화 이끌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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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05일(수) 13:4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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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대게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세종시 정부청사를 다녀온 이희진 군수를 찾았다. 초고령화사회 영덕의 노인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실버주택과 밥상공동체 사업 그리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강구 연안항 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1. 지난 달 영덕군이 공공실버주택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2억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들었다. 정말 의미가 큰 성과다. 군민들도 무척 반기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했는가?
우선 ‘노인돌봄’ 문제가 시급하다고 봤다. 영덕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만 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한다. 그 중의 30%가 독거노인이다. 과거에는 노인을 가족이 돌봤지만 이제 가족이 점점 축소되고 분가되어 노인돌봄의 문제는 사회공동체가 풀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문제는 돈이다. 영덕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예산규모의 증가속도는 복지수요를 따라가기가 벅차다. 이를 위해선 국가지원이 필수고 각종 정부공모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했다. 가능성 있는 정부공모사업 목록을 검토하고 실무담당자의 사업기획력, 국비확보능력 향상 교육에 집중했다. 담당자들이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야근도 하며 준비했다. 저 또한 강석호 국회의원과 공조해 정부 관계자를 만나 설명하고 설득했다.
<공공실버주택 건축, 밥상공동체 확대로 노인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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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2. 공공실버주택 규모와 운영 방향은?
공공실버주택은 2018년까지 영해면에 건축될 예정이다. 4층, 100호 규모의 건물로 3,4층은 어르신들이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설계된 주거시설이고 1,2층은 고령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들어선다. 사회복지사와 전문가가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고 다양한 교육?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어르신들이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
3.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령화 사회인 영덕에서 ‘노인돌봄‘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다. 군에서 ‘밥상공동체’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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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공동체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5년 2개소, ’16년 4개소, 올해는 9개소를 운영 중이다. 식사를 도와주는 분들 인건비 720만원, 부식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응이 무척 좋다. 마을 어르신들의 유대를 쌓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사업시행 후부터 요양원에 가는 어르신들이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다.
사업효과가 크지만 군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하기에는 군비 부담이 커서 국도비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2월 MBC문화방송에서 영덕군이 운영하는 밥상공동체를 소개하자 경북?전라?충청도 지자체에서 문의하는 등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지난 3월 열린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 밥상공동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대선공약에 포함시키자는 저의 건의를 채택했다. 영덕군이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4. 며칠 전 국비확보를 위해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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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18년 주요 현안사업을 들고 세종정부청사를 찾았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의 국장?과장을 만나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조기 준공, 국도 7호선 병목지점 개선, 동서횡단 철도망 구축, 동해선 철도건설 역사 개선, 강구(구)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강구3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영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정부관계자 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비확보는 한 번의 방문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랜 국회 경험으로 볼 때 국가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정부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상북도와 중앙 각 부처에서 사업이 선정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로 넘기는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발품을 팔아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중앙부처 관계자와 논의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을 도움을 받아 영덕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획재정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강구연안항개발 추진 위기,
영덕군.해양수산부 사업타당성조사 필요없는 477억 규모로 재추진,
지금 와서 정부에 타당성조사 재요구는 무책임한 처사>
5. ‘강구연안항 개발사업’에 대해 강구면민들이 많이 궁금해 한다. 진행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강구연안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항이다. 개발사업 또한 전액 국비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추진한다. 설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사업은 경북도가 시행한다.
해양수산부 담당 주무과장이나 담당자가 모른다고 하면 말이되나? 자기가 맡은 업무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달라지기는 했다.
※ 강구항 관리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 국토해양부 ⇒ 해양수산부(현재)
강구항은 국가어항이었다. 영덕군의 요청으로 연안항으로 지정되었다. 강구수협 및 군민 2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2010년 9월 지역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강구항을 연안항으로 개방해 줄 것을 국가에 요청한 것이다.
영덕군은 경북도와 함께 끈질기게 설득했고 2011년 정부는 항만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강구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했다. 이듬해인 2012년 국토해양부는 3,026억원 규모로 강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함으로써 사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돈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없다고 결정했다.(투입비용 대 수익(B/C)이 1보다 커야 타당성 있음. / 연안항은 0.1)
영덕군, 경상북도, 해양수산부는 강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었고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 500억원 이하로 추진하는데 협의했다. 2014년 4월에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그 해 10월 ‘고시’를 통해 결정했다. 변경된 사업규모는 485억원이다.
이듬해인 2015~2016년에 걸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477억원의 공사규모를 확정짓고 공사시행에 이른다.
영덕군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본다.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 이것은 법이다. 관리 주체인 해양수산부인들 3천억원 규모로 하고 싶지 않았겠나!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5년이란 시간동안 김병목 군수나 강석호 국회의원도 기재부와 용역기관을 설득하는 등 고민이 깊었을 것이고, 재검토와 조정을 거쳤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정했을 것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의 예산을 따기 위해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사업신청을 한다. 부처에서는 돈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사업비 배정을 요청한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성 검토를 거쳐 예산을 배분하는데, 500억원 이상 인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결과를 충족해야 예산을 준다.
이제 와서 또 다시 정부에 타당성 조사를 하자고 한다. 마무리된 실시설계는 어떻게 하고, 금년도 배정받은 112억은 반납하나?
타당성 재조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477억원으로 하자하나? 너무 무책임한 말들을 한다.
연안항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은 이해한다. 행정에서도 잘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경북도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수시로 관계자들을 만나고 정보도 교환하고 있다. 다만, 행정은 터무니없는 논쟁의 확대로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의 의지나 예산투입에 변화가 있을까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영덕군은 강구연안항 기본 방향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
6. 지난 26일 제20회 영덕대게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관광객도 많이 와서 군민들이 뿌듯해하고 있다. 향후 축제 경쟁력 향상 방안은?
대게축제에 문화를 심고자 노력했다. 처음으로 축제를 연 강구 해파랑공원의 시원함이 좋았다. 20주년 축제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축제운영위원회 이춘국 위원장과 군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효과가 컸다. 관광객 수도 3배나 늘어 53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해 지역경기에 크게 기여했다. 축제장이 넓어 이동이 편하고 여유가 있어 관광객이 무척 좋아했다. 영덕대게라면, 대게국수, 대게장주먹밥, 대게고로케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 대게먹거리 부스마다 사람들로 북적였다. 축제먹거리 개발에 많이 공들였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 대게낚시와 같은 게임 체험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았다.
곧 영덕대게축제 평가 보고회를 연다. 축제 콘텐츠, 종합적인 축제 운영, 주차장과 셔틀버스 운행 효과에 대해 잘된 점과 미비한 점을 꼼꼼히 분석해서 내년에는 더욱 인기 많은 축제를 만들어 가겠다.
<3.18만세거리.도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역사.문화의 도시로 변화>
7. 영덕의 역사와 문화를 좀 잘 살려보겠다는 말씀을 몇 차례 하신 바 있는데, 영덕이 역사?문화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저는 요즘 영덕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영덕군의 중심인 영덕읍이나 예주의 고장 영해나 대게원조마을인 축산항이 아니고 왜 강구항으로 올까? 생각해본다. 그 답은 문화에 있다. 강구항이 20년 전처럼 대게가 아닌 회만 취급했다면 관광객이 강구로 올까? 저는 아니라고 본다. 대게를 통해 강구만의 문화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은 끊임없이 현재와 소통하며 지역주민의 삶, 사회 속에서 재생된다. 문화도시란 이처럼 지역 고유의 역사와 특성을 잘 살린 도시이다. 오랜 대게잡이 전통과 대게의 브랜드 가치를 접목한 성공적인 모델이 바로 강구대게거리와 영덕대게축제이다.
영덕은 영덕대게 외에도 좋은 문화 콘텐츠가 많다. 일제강점기에 영해에서 일어났던 3.18 만세운동은 경북지역 최대의 항일운동이었고 영해전통시장은 울진, 영양을 아우르는 최대의 장이다. 또한 영덕 복숭아에는 눈물과 땀이 어린 역사가 숨어 있다. 1956년 사라호 태풍으로 농지가 쑥대밭으로 변했지만 농지를 뒤덮은 사질토가 복숭아 재배에 최적임을 발견하고 복숭아 재배를 시작해 영덕복숭아는 이제 지역의 대표 특산물이 되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 예주고을역사문화마을(3.18 만세거리)도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9월경 완료될 예정이고 세부사업의 성격과 정부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공모사업과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덕이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8. 최근 ‘지구촌희망펜상’과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축하드린다. 연초부터 상복이 많은데 비결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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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영덕군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로 보고 있다. 정책개발 워크숍과 매주 금요일 진행하는 소통20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영향이 컸다. 열심히 공부하며 양질의 사업 콘텐츠를 개발한 직원들이 공이 크다.
9.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가와 지역의 여러 정책과 정치상황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지역의 화합과 단결이 필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대를 맞는 변화가 요구된다. 군민들과 함께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영덕이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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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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