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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치료명령집행협의체』발족

2017년 03월 29일(수) 09:13 [i주간영덕]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최승학)는 3월 28일 정실질환 및 중독관련 질환 치료 및 재활 등 전문의료기관인 인성병원(병원장 박철균) 회의실에서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준법지원센터 소장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협의체를 구성해 발족식을 가졌다.

치료명령 제도는 지난해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취상태 및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원만한 사회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승학 소장은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취. 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로 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런 대상자들이 있다면 미리 치료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준법지원센터는 농어촌일손돕기 사회봉사지원 외에도 준법운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배려교육 및 다양한 법질서 실천운동 캠페인 등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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