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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텃밭 집권 여당 새누리당에 바란다.
2017년 01월 24일(화) 16:06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새해 들어 지난해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법과 사회질서도 촛불시위에 속수무책이다. 정부의 연말 결산과 신년 계획을 촛불 시위가 오히려 국민을 어두운 밤길을 걷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올 연말이면 어차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현직 대통령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혼란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하여 집권 여당의 자중지란과 국정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 직무권한을 정지시킴으로서 국가 안보, 경제,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선예비주자를 중심으로 패거리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과 정치인은 살맛나고 삶의 현장에서 어렵게 묵묵히 일하는 국민은 고통과 불안으로 죽을 맛이다.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검찰과 헌법기관에 넘겨놓고 자기들 끼리, 서로 남 탓으로 삿대질하고 무슨 승리자가 된 것처럼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한 때 국정을 수행한 사람들과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경제인을 불러 그들 탓으로 돌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들의 죄를 처벌할 법도 처벌한 기관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방과 경제,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어내고 정부와 개인들의 치부와 사생활을 들추어내어 세계만방에 알리기에 바쁘다. 검증되지 않은 풍문과 진실이 뒤섞여 SNS에 떠돌며 춤추고 있다. 자극적이고 남 탓과 비난만을 퍼붓는 대선예비주자들이 쏟아내는 말을 전달하느라 언론은 바쁘다.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직무가 인수인계 되어져야 국정 공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차질 없이 새로운 국정을 수행하는데 효율적이다. 유동적인 대통령선거 시기에 대선예비주자와 정치인들은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의 한 가운데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당리당략과 이기주의 정치형태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책임의 한 가운데 있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역임한 의원이 중심이 되어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이라는 당을 만들었다. 이에 야당은 반기는 분위기이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서로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서 남 탓만 하고 있다. 과연 탈당하여 신당 창당이 옳은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들을 지지하여 집권의 기회를 준 국민들에게 무어라고 말하여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보가 최고의 가치이념이다. 안보에 있어서는 어설프고 감성적인 접근은 금물이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안위를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탱해온 국가안보가 촛불집회의 여론정치에 흔들리고 있다. 작금의 촛불시위 속에 반정부, 반국가 주의자에 편승하여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없는지 국민은 눈여겨 볼 일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체제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반성하고 힘을 합쳐야 할 집권여당 의원들이 탈당하여 ‘바른정당’이라는 신당을 만들고 남은 새누리당은 인적쇄신이란 명목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떠올려 본다. 앞으로 자연스럽게 대선을 치루면서 또한 총선을 치루면서 국민은 분명히 인적청산을 할 것이다. 대구경북이 텃밭인 새누리당은 촛불 여론에 눈치를 보면서 국민에게 당리당략을 위한 말잔치를 벌이지 말고 국민에게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까지 “북한과 미국 간의 수교를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주선해야 한다. 개성공단 같은 것을 북한 여러 곳에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통일을 말할 때가 아니고 경제협력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북한이 진정한 정상정부라면 그렇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하기에만 여념이 없고 북한 주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 목숨을 담보로 북한을 탈북한 탈북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들의 삶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개발과 탄도미사일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하니 참 기가 막힌다. 국가 공동체의 근본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선 준비가 아닌 국가 공동체의 근본가치에 근거한 행복한 국민의 삶을 위한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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