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달라지는 부동산거래 꼭 확인하세요.
|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통합 제정
|
2017년 01월 19일(목) 14:22 [i주간영덕] 
|
|
|
영덕군이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법 제정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토지취득.계속보유신고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통합된다.
그동안 분양권, 입주권 전매 신고는 주택에 한해서만 실거래 신고 대상이었으나, 제정된 법률에 따라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다운계약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대상에 포함돼 탈세와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지연 시에도 기간(2단계) 및 거래가격(3단계)의 간소화로 현행 1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부동산 허위 거래신고 개선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며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 신고로 기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 제14회 경북 해양수산.. |
|
영덕군, 상하수도 요금 전용 누.. |
|
경북녹색환경연합, 영덕 오천솔밭.. |
|
영덕군보건소, 건강마을 조성 ‘.. |
|
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 |
|
영덕복지재단, 2026 사회복지.. |
|
영덕군, 여름철 환경미화원 안전.. |
|
강구면 지사협, 어르신 ‘무병장.. |
|
향토문화운동 캠페인.. |
|
영덕군, 우수기 대비 취약지역 .. |
|
영덕군, 영농 현장 컨설팅으로 .. |
|
영덕군, 여름철 밀폐공간 안전사.. |
|
영덕군, 스마트 돌봄시스템 용역.. |
|
포항 교도소 병오년 동체대비의 .. |
|
영덕군, 병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