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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탄핵정국을 바라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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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08일(목) 13:2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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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대통령 탄핵을 국회의 탄핵결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이 직접 거리로 나서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며 민주주의 국가 질서에도 맞지 않다. 검찰 수사결론도 나지 않고 진실과 의문, 참과 거짓이 명확히 구분도 되지 않은 채 여론몰이 식 국민재판은 반민주적이며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사퇴를 외치며 매주 거리부터 나서는 성급한 행동은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국민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바란다. 모두 이성을 가지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때이다. 특히 국가 원수의 거취라면 더더욱 그렇다.
민주주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결과 못지않게 절차가 중요하다. 죄가 있고 없음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의하여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중한 범죄는 사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경미한 범죄는 형집행 정지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 권력을 삼분하고 그 집행의 정당성을 감시 감독하는 제도와 기구도 마련하여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국가 구조와 법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정하면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금도 부족하거나 맞지 않는 제도를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고쳐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의 규정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치가 운용되는 국가 주권이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국가는 법을 구상하고 심의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 제정된 법을 해석하고 판결 집행하는 사법기관인 법원,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인 행정부와 삼권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게 되어있다. 모든 국민이 복종하는 주권적 법을 헌법이라 한다. 이를 지키는, 헌법과 법률 사이의 모순을 다루는 전문적 기구인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물론 헌법을 국회가 개정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까지 지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일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며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부의 조직권, 행정부 주요 직책의 임명권, 국무회의의 의장으로 행정부를 통할하는 권한과 국군의 통수권을 갖는다. 한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며,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겸직 금지의 의무가 있다. 선출 방식과 임기를 헌법에 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단임제로 정했다. 이 준엄한 헌법정신을 국민이라면 지킬 필요와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헌법으로 규정된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의 많은 책임 중에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즉 국가를 보위하는 막중한 국방책임이 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어느 국가에도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한 손해는 현재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미래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대상과 탄핵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국회 청문회, 특별검사임명을 통하여 잘잘못을 밝힐 방법과 기회도 있다. 모두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이다. 우선 욱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행동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돌아와서는 안 될 것이다. 법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이때야 말로 성숙한 시민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정부 시절 광우병 파동으로 손해를 본 것은 우리 국민 자신이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지 않았는가? 사실도 아닌 것을 언론의 집중된 보도, 시민의 거리 촛불집회, SNS를 통한 여론 확산으로 진실도 아닌데 온 국민이 흥분하고 그로인하여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는가? 우리에게는 시간도 있고 진실을 밝힐 힘도 능력도 있다. 우리는 지혜롭고 용감한 국민이다. 무슨 탄핵의 죄를 지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고 또한 잘못을 했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진실로 뉘우치는 사과도 받고 싶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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